KRX(증권선물거래소), 감사선임 외압공방 ‘뜨거워’

증권선물거래소(KRX)의 감사선임을 둘러싼 외압 논란의 불길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일 거래소 후보추천위원 9인 중 위원장인 권영준 경희대 교수와 정광선 중앙대 교수가 “감사후보 선임 관련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본격화된 논란은 이후 거래소 IPO(기업공개)와 감사선임을 맞교환하려 했다는 주장이 더해지면서 거래소 IPO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측은 즉각적으로 “IPO와 감사선임은 무관하다”며 반박하고 나섰고 재정경제부와 청와대도 ‘외압이 아닌 통상적인 인사협의’였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감사선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이와 관련 지난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열고 거래소 감사선임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을 재경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함에 따라 이 논란은 향후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 외압 관련 의혹 폭로 잇따라 = 4달여 동안이나 지속돼 오던 거래소 감사 선임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하게 된 것은 지난 11일 거래소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권영준 교수가 청와대 외압에 대한 양심선언 이후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부터다.

권 교수는 이날 “거래소 IPO와 상임감사 선임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며 “양심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른 후보추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도입하려 했던 인터넷공모절차 조차 진행되지 못했다”고 폭로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재경부 박병원 제1차관은 12일 “인사수석실에서 증권거래소 감사에 ‘모피아’출신 보다는 가능하면 부산 사람이면 좋겠다고 해서 후보추천위원장이었던 권 교수에게 이를 전해줬다”면서 “하지만 이는 어떤 형태의 압력이 아닌 협의수준이었다”고 반박했지만 감사선임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교환이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로 들어났다.

더욱이 권 교수는 그 다음날인 1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재경부 박 차관으로부터 김모 회계사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줬던 부산 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아니면 안된다고 얘기했다”며 “이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많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거래소(이영탁) 이사장이 거래소 상장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거래소가 상장하려면 재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이사장이 청와대가 재경부를 통해 내려보내는 인사를 감사로 받고 상장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또 전날 재경부가 외압설을 부인한데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더욱이 100% 민간 주식회사인 곳과 인사협의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는 엄연한 관치금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증권선물거래소는 해명 자료를 통해 “감사선임과 상장문제는 관련이 없다”며 “증권선물거래소 IPO는 이미 지난 2003년 8월 재경부가 발표한 ‘증권선물시장 선진화방안’에 제시된 내용으로 당시 ‘참여정부 임기 내에 거래소 상장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으며 그 일정에 따라 현재 상장추진위원회를 통한 상장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원 차관도 이날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권선물거래소의 감사 추천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추천받은 사람도 복수였고 그대로 거래소에 전달한 것은 물론 감사추천위원회에서도 추천받은 여러 인물 중 자격 있는 분들에게 연락해서 응모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 ‘낙하산 논란’ 결국 국감行 = 이와 관련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북한 핵 사태와 함께 거래소 감사선임과 관련된 청와대의 ‘인사개입 의혹’도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경위가 이날 오후 국감 재개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이사장은 이르면 오는 17일 재경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거래소의 상임감사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는지 철저히 물을 것”이라며 “이미 7월 증권거래소 감사후보에 지역과 출신 등 구체적인 인선기준을 제시하며 친여(親與) 성향의 공인회계사를 추천한 이후 잘 되지 않자 또 다시 자기 사람을 넣으려는 현 정권은 ‘낙하산 인사’투입은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 감사선임 진행 어떻게 되나 = 한편 이같은 논란 속에서도 거래소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개최, 감사를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절차상으로는 27일 이전에 후보추천위원회가 감사후보를 추천하고 주총에서 이를 최종확정하면 된다.

하지만 거래소 노동조합이 현재 권영준 교수 등 2명의 후보추천위원이 사퇴한 이상 후보추천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최근 감사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감사원의 박 모 과장도 참여정부와 인연이 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는 모습이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아직 정식 추천절차는 없었지만 박씨가 정부 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박씨가 비 재경부 출신이고 감사로서 자질을 갖췄다는 점에서 추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참여정부와 인연이 깊은 특정지역, 특정고교 출신이라는 점에서 석연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