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겸업화 법적 장치 시급하다”

국내 금융사들의 겸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방카슈랑스 도입에 맞춰 형태, 허용 범위, 시기 등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세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정재욱, 김우진 연구위원은 지난 5일 개최된 ‘은행 보험사간 겸업화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정재욱 박사는 “금융권별로 핵심업무를 최소화하고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겸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은행 보험 겸업화를 위해 도입된 방카슈랑스 제도는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경우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보험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보험사들은 겸엄화에 대한 방어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박사는 연구 자료를 통해 이러한 이해 상충 해결을 위해 정부가 방카슈랑스 도입 방식과 관련,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리점 방식,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 참여 방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카슈랑스 허용 범위는 부실 금융사의 보험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 자격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본규모, 영업형태 등이 일반보험 대리점과 다른 특수성을 감안, 등록 요건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별도 규정을 마련 전속여부, 영업활동 범위, 전담조직 및 유자격자확보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 세미나에서는 은행의 보험업진출은 업무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원스톱 금융서비스 확립, 자체 고객에 대한 보험업무 지원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은행이 보험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금조달 및 운용의 효율화가 가능해져 자금의 안정적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금융겸업화 수준이 금융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나-알리안츠, 국민-ING, 신한금융지주회사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보험사들이 부분적인 자회사 설립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