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심각성 인식 시급하다”

보험 사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유관기관의 효율적인 업무분담으로 전보험권을 망라하는 조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2일 생명보험협회와 SIS보험심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보험사기방지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선진국의 보험사기방지 운영 현황 소개와 국내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됐다.

처음 발표자로 나선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강한빈 교수는 “미국에서도 보험사기가 세금사기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의 관련법안 마련과 함께 업계, 학계, 보험 감독관청, 검·경찰,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보험사기 방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대형보험사 스테이트 팜의 SIU(특별보험사기조사반) 담당 웨스트 부사장보는 “스테이트 팜사의 SIU조직은 1420명으로 한국의 전체 생보사 인원 116명보다 많다”고 지적하고 “DB를 활용한 사내조사, 현장조사 및 외부 전문조사회사에 의한 아웃소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험사기 방지시스템 운영방안에 대해 생보협회 신이영 상무는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등 유관기관 상호간의 효율적인 업무분담으로 전보험권을 망라하는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SIS보험심사 강영철 상무는 “미국은 보험사기 조사에 피보험자가 불응할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국내 보험사들도 약관상 명시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