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힐만한 법률과 조직(9개부처, 33개 법률)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매년 1만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 후진국이 된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로 나선 이수범 교수(서울시립대)는 선진국의 경우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안전관리 기구가 상설화 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부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교통안전총괄 기구가 없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적 재난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안전관리 조직을 상설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월드컵에 대비 지난 2000년 9월부터 안전관리 총괄 기구인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을 운영해 지난해 전년대비 교통사고 사망자를 2139명 줄이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200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