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 정부도 나서야”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보험범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보험업계와 함께 정부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험사와 함께 감독당국도 보험회사나 소비자의 파트너라는 측면에서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현재 국내 손보사 가운데 보험사기 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삼성화재를 비롯 현대해상, 동부화재, 해동화재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의 SIU(보험사기특별조사부서:Special Investigation Unit)를 벤치마킹한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보험사기 및 방지를 위한 전문가를 채용,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험사와 감독기관이 공동으로 보험사기적발을 위한 공동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화재는 96년 가장 먼저 보상기획팀 내에 조사지원팀을 조직했다. 인원은 전직경관 2명을 포함 6명이며, 보험범죄와 사고정밀조사, 특수사고건 처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보상기획팀 내에 보상지원팀을 두고 보험사기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실시 중이다. 총 4명인데 전직경관 2명이 포함돼 있다.

또 동부화재는 보상지원팀에 소속된 보험사고전문조사팀에서 보험사기 등을 조사 및 처리하고 있다. 전직경관 1명 등 총 4명이 배치돼 있다.

해동화재는 리스크관리팀에서 전직경관 1명을 포함 5명이 보험사기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들 팀들은 회사에 따라서는 비교적 활발히 운영되기도 하지만 아직은 역사가 짧고 전문적인 경험이 부족한데다 회사나 관련당국의 인식부족으로 그 중요성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감독당국도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보험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근거없이 지체하거나 보험계약자나 피해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의 안철경 선임연구원은 “보험제도의 특성상 모럴해저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보험사기 행위가 쉽게 발견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