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재 / 전사적 전략 수립해 상승 작용 키운다

오는 4월부터 가격자유화가 시행되면 과당경쟁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감독당국의 철저한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보험 선진국의 가격자유화 이후 시장변화를 짚어봄으로써 국내 업계의 자유화 이후를 미리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일본은 보험가격자유화 초기 외국사의 보험료 할인전략을 외면하던 대형사중 야스다화재와 동경해상이 잇따라 보험료를 10% 인하한 것을 기점으로 가격인하경쟁이 중·소형보험사로 옮겨갔다.

이와 같은 경쟁격화로 FY98 총보험료가 전년대비 6.7% 감소하는 등 전후 최초로 전종목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외국사의 저가격 전략에 일본 보험사의 보상충실 구조가 붕괴되고 대형사의 가격인하에 따른 중·소형사의 동반인하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일본의 금융감독청은 상품의 사전검증과 인가 등을 통해 대형사들로 하여금 파멸적인 가격경쟁을 방지토록 했다.

EU 가운데 스위스의 경우 요율 자유화 이후 외국사 진출과 보험료 감소가 두드러졌다. 상위사는 큰 타격이 없었으나 중소형사는 제한된 재무여건으로 인해 실제적 손실을 입었다.

독일은 자유로운 요율산정과 계약조건의 선택이 자유로워지면서 전통적인 보험시장 구조가 급격히 무너지고 편리한 컨소시엄체제가 붕괴됐으며 비비례특약망이 깨지면서 이익산출과 관계없는 비효율적인 관행들이 나타났다.

완전한 자유요율 시장인 영국은 각사간 보험료 격차가 크고 지역간 가격차도 큰 편이다. 그러나 최대 문제는 보험회사의 도산이다. 69년부터 90년까지 302사가 도산했는데 그중 28%의 도산원인이 ‘부적당한 요율산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은 자율규제를 위해 금융감독청을 설립, 단일 감독체제를 구축하고 손해보험 관련 단체의 기능을 통합해 자율규제기관인 GISC를 설립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요율제도가 주(州)마다 다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시장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요율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70년대말부터 80년대초에 캐시 플로 언더라이팅(Cash flow underwriting) 여파에 따른 보험영업손실과 80년대 중반의 배상책임 위기를 겪으면서 86년 이후 11개주가 자유요율제도에서 사전인가제 또는 범위요율제도로 변경했다.

미국은 격심한 경쟁의 와중에서도 모집질서가 문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모집자의 엄격한 윤리의식과 전속대리점의 우대, 그리고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뒷받침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내 보험업계도 자유화 이후 ‘빅뱅’이 예고되는 등 커다란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감독당국이 과당경쟁 방지책을 미리 마련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우려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