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체계적 보안’ 아쉽다

국내 보험사기로 인한 손보사의 손실규모는 98회계연도 손해보험 전체보험료의 3%인 4천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동차보험에 의한 사기가 전체 손실규모의 3/4인 3천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보험사기로 인한 심각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2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가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기 손실이 1%대로 추정되는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가(3~15%)와 비교한 결과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규모가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손보업계 전체의 당기순이익 2천1백93억원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전문인 1백53명, 보험가입자 5백4명 등 총 6백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진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종목별 보험사기로 인한 비율을 보면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이 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장기보험(저축성보험료 제외) 5%, 화재보험 4%, 특종, 해상, 보증보험이 각각 3%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보험전문인의 경우 67%, 보험가입자의 경우 57%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아직도 보험선진국에 비하면 보험사기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사기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의 71.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인식했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 78%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가입자가 보는 보험사기 발생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활고 해결`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최근의 경제적인 이유가 보험사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밖에도 죄의식 결여 20.1%, 발각가능성이 적다는 생각 12.3%, 전문범죄집단에 대한 범죄성향 증가 11.9%,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약함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전문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정비업자·의료기관·사고처리 전문 브로커 등의 사기조장,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약함, 발각가능성이 적음, 죄의식 결여, 전문사기조직 개입 등을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