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돌 맞은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로 새 출발…“권한보다 책임” [현장]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법정단체로 새 출발을 알렸다. 1999년 법정단체 지위를 잃은 뒤 27년 만이다. 협회는 불법·무자격 중개행위에 대한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법정단체 출범 및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향후 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행사에는 협회 임직원과 회원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986년 창립한 협회의 지난 40년을 돌아보고 법정단체 전환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 1999년 지위 잃은 뒤 27년…'숙원 사업 결실'

법정단체 전환은 협회의 오랜 숙원이었다.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중개업계 내 복수 협회 문제 등에 막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이날 추진 경과보고에서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협회가 2개라는 이유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2025년 한 해 동안 50여 차례의 간담회와 면담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공동 발의로 관련 법안이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여야가 법정단체 전환에 뜻을 모으면서 장기간 이어진 입법 논의도 결실을 맺었다.
김종호 협회장은 법정단체 출범의 의미를 회원 권익 확대보다 책임 강화에 뒀다.

김 협회장은 "1999년 법정단체 지위를 잃고 임의단체로 밀려났던 아픈 기억과 무자격 중개행위로 공인중개사 전체가 비난받았던 시간을 잊을 수 없다"며 "지난 27년간의 노력이 쌓여 다시 국가 공인단체로 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회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법정단체 출범이라는 결실은 회원들이 일궈낸 결과"라고 덧붙였다.

◇ 과도한 규제 손보고 불법 중개 대응…자정 기능 강화

협회는 법정단체 전환을 계기로 회원 권익 보호와 함께 불법·무자격 중개행위 대응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협회장은 "더 이상 회원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는 문제와 확인·설명서를 둘러싼 행정처분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권을 지키고 불법·무자격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 절차도 착실히 밟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플랫폼의 중개시장 진출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참석한 여야 정치권에서도 법정단체 출범에 따라 협회의 공적 책임이 커졌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정단체 출범이 더 큰 혜택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라는 김종호 회장의 말에 공감한다"며 "공인중개사는 보금자리를 찾는 국민과 장사할 자리를 찾는 상인들의 재산을 현장에서 책임지는 최일선에 있다"고 말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단체 출범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할 공적 의무가 더욱 커졌다"며 "부동산 제도와 정책 발전, 가격 안정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전세사기 피해 경험을 꺼냈다. 모 의원은 전세 보증금 2억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던 당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현장에서 공인중개사가 맡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거래 위축 상황을 언급하며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협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협회는 앞으로 회원 권익 보호와 불법·무자격 중개행위 대응, 거래질서 확립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법정단체로 새 출발한 만큼 중개업계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