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법정단체로 새출발…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 청사진 밝힌다 [현장]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발한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법정단체 전환을 계기로 전세사기와 불법·무등록 중개 등에 대한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원 교육과 윤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와 협력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응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부동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창립 40주년 맞아 28일 법정단체 출범

김 협회장은 26일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출범은 더 큰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 등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986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로 출범한 협회는 2006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법정단체로 공식 출범한다. 지난 7월 말 기준 협회 가입 회원은 10만4123명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97%다.

김 협회장은 법정단체 전환에 대해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받아 법률에 정해진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는 만큼 책임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직거래 피해와 불법·무등록 중개행위 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지역 공인중개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조기에 파악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중개사고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 전세사기 예방·회원 자정 기능 강화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법정단체 전환 이후 회원 관리와 의무가입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번 법정단체 전환에는 의무가입제와 지도·단속권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 협회장은 윤리규정과 교육을 통해 회원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와 합동 점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자질이 부족한 회원은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협회 가입률이 약 97%에 달하는 상황에서 의무가입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까지 관리 체계에 포함해야 중개사고 예방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김 협회장은 "국민에게 부동산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한 명이라도 사각지대에 있다면 예방을 위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도 사후 조치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봤다. 지역에서 장기간 영업한 공인중개사가 문제가 있는 거래나 중개업자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정부의 관리·감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대출 규제 완화 제안

부동산 정책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협회장은 "매도자와 매수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황부터 매물이 왜 줄고 거래가 왜 위축되는지 현장에서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부담을 낮추고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지방 비아파트의 주택 수 산정 제외 기준 확대도 제안했다.

중개업계의 이른바 '중개 카르텔'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정보 독점과 정상적인 공동중개를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정보 공개 확대와 정부 단속으로 폐쇄적인 공동중개 관행이 과거보다 줄었다고 평가했다. 불법적인 카르텔에는 대응하되 정상적인 공동중개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전문교육 강화…프롭테크와 상생 모색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프롭테크 업계와의 협력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협회는 복잡한 권리관계 등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발생하는 중개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와 연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김 협회장은 프롭테크 업계와의 관계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생"이라며 "프롭테크 업체와 대화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협회가 운영하는 거래정보망을 활용해 허위매물을 자체적으로 걸러낸 뒤 프롭테크 업체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협회장은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