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앞둔 국감, 유통가 긴장…쿠팡·홈플러스·스타벅스 쟁점은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2026년 국정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감 직전 추석 연휴와 개천절 연휴가 이어지면서 기업들도 예년보다 일찍 대응 준비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인천 물류센터 화재,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과정에서 불거진 이해관계자 피해,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각각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와 논란이 발생한 뒤 시간이 흘렀지만 책임 소재와 후속 조치 등을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아직 상임위원회별 증인·참고인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올해 유통업계에서 굵직한 사건과 논란이 잇따른 만큼 쿠팡과 홈플러스, 스타벅스코리아 관련 경영진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부터 통상 갈등·물류센터 화재·끼임사고까지

쿠팡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복수 상임위의 검증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 문제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물류센터 화재와 끼임 사망사고가 각각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말 쿠팡에서는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고객 정보 3367만 건을 무단 반출한 사고가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하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6246억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처분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논란은 한미 통상 문제로까지 확산했다.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1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 과정에 통상 문제가 맞물리면서 국감에서도 한국 정부의 제재와 쿠팡의 후속 대응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쿠팡과 국내 규제당국 간 갈등도 국감 쟁점으로 거론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정무위에서는 쿠팡의 조사 거부 경위와 규제당국에 대한 협조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와 경기 광주시 물류센터의 끼임 사망사고도 피해 가기 어려운 현안이다. 인천 물류센터는 지상 8층, 연면적 29만9000㎡ 규모로,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끝에 화재 발생 약 109시간40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기후노동위에서는 인천 물류센터의 메자닌 구조와 화재 안전기준, 초기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광주 물류센터 사고와 관련해서는 입식 지게차 작업 과정에서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 속 피해·경영 책임 도마 위

2025년 3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는 올해도 국정감사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정무위에서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의 책임이, 기후노동위에서는 임금·퇴직급여 지급 연기와 고용 불안 문제가 각각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장기화로 가장 큰 부담을 떠안은 것은 협력업체와 입점업체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물품대금과 임대료 등의 지급이 지연되면서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됐다. 그뿐 아니라 최근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홈플러스의 자금 부족으로 퇴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급여와 퇴직급여 지급도 연기됐다.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국감에서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홈플러스의 재무상태가 악화하는 과정에서 대주주가 적절한 자구노력을 했는지, 회생 신청 전 유동성 위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회생 신청 직전까지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이 판매된 경위와 투자자에게 위험이 제대로 고지됐는지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추가 자금 투입과 채무 변제, 향후 경영정상화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의 재무 위기를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MBK파트너스 회장에게 오는 11일 출석을 통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회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재소환 가능성…대응 공방 주목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5월 18일 대용량 텀블러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탱크와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다만 ‘탱크데이’ 사건이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5일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감사’를 검토한 결과 부실 조사 정황을 발견,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과 신세계그룹의 자체 감사가 충분했는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부처의 대응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논란 이후 스타벅스코리아와 체결한 장병 복지 증진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던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등의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가보훈부도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지만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와 진행해온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은 재개하기로 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장병 복지사업 중단의 적절성과 향후 재개 여부가, 정무위에서는 국가보훈부의 대응과 스타벅스의 재발 방지 대책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부처가 특정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불매운동에 나선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논란 당시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이어지면서 불거진 스타벅스 카드 문제도 정무위 소관 쟁점이다. 현행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충전식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당 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어 기업의 귀책 사유로 소비자가 이용을 중단할 때 예외적인 환불 규정을 둘 것인지도 국감에서 다뤄질 수 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