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건설 재탄생 2.0’으로 시동 [현장]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구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지난해 발표된 ‘건설 재탄생 1.0’의 담론을 고도화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건설산업 근본적 체질 개선 위한 ‘건설 재탄생 2.0’ 세미나 개최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주택·도시 분야는 국민 삶과 직결된 핵심 영역임에도 단기 효과 중심 정책이 반복되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법·제도의 중첩과 산업의 분절 구조, 시장 신뢰 약화가 누적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원장은 “공공은 규제자가 아닌 ‘규칙 설계자’로, 민간은 단순 공급자가 아닌 가치 창출 주체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시각이 부족했던 만큼, 이제는 법·제도 재정비와 함께 산업 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 “주택시장 게임의 룰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조발표에 나선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부동산 위기의 역사적 반복과 유동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정책관은 일본의 플라자 합의 이후 버블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을 언급하며, 과도한 유동성이 자산 버블을 형성하고 붕괴시키며 사회적 자산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분석했다.
특히 장 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은 온돌과 같아 달궈질 때는 아랫목(강남)부터 뜨거워지지만, 식을 때는 윗목(지방)부터 식는다”며 자산 격차 고착화를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질서 확립과 불공정한 세제·금융 체계 개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허윤경 연구위원 “단기 정책 의존 탈피, 장기 공간 전략 기반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주택·도시 정책의 구체적인 전환 방향이 제시됐다. 제1발제를 맡은 허윤경 연구위원은 “과거 선분양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은 경기 의존성이 높아 운영·관리 등 장기적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허 위원은 공공을 ‘규제자’에서 ‘규칙 설계자’로, 민간을 ‘도시 가치 창출 주체’로 전환하는 거버넌스 혁신과 함께, AI 기반 수요 예측 및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 김성환 연구위원 “공급량 중심에서 ‘정주 생태계’ 중심으로…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

제2발제에서 김성환 연구위원은 주택정책의 초점을 ‘양적 공급’에서 ‘지속가능한 주거 서비스’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현장·시공 중심의 전통적 구조를 돌봄·교육·모빌리티가 결합된 ‘정주 플랫폼’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 실적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실수요와 입지를 반영한 파이프라인 기반의 공급 관리와 AI 정책 환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이태희 연구위원 “파편화된 법·제도 통합, 가칭 ‘노후 도심 관리 기본법’ 제정 시급”

마지막으로 이태희 연구위원은 도시정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현재의 정비사업은 법·제도 체계가 파편화돼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소요되는 등 비효율이 극심하다”고 비판했다. 해결책으로 유사 법률을 통합한 가칭 ‘노후 도심 관리 기본법’ 제정과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또한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유연한 도시계획과 AI 기술을 활용한 인허가 과정 효율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시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 계획이 부재한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개별 사업이 아닌 도시 단위의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날 주택·도시 부문을 시작으로 오는 4월 7일 ‘건설 AI 대전환’ 세미나를 이어가며 건설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전환 전략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