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개인신용정보 넘긴 카카오페이, 불법정보 취득 알리페이 법적제재 해야" [22대 국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강한 법적 제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송언석 의원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카카오페이 고객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위법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법에 따른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불법적인 개인 신용 정보를 취득한 알리페이 국내 활동에도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카카오페이 해외결제 현장 검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중국 알리페이에 4045만명 고객신용정보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넘겼다.
여기에는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 ID,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거래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상 동의가 필요 없는 신용정보 처리위탁 행위로 정보를 암호화해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의원은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동의 없니 넘긴 행위는 명백히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카카오페이가 암호화해 넘겼다는 고객신용정보는 일반인들도 쉽게 해독이 가능한 수준으로 사실상 알리페이가 마음만 먹으면 원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으로 넘어간 고객 신용 정보 사용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가 암호 해독뇬 난수표를 상호 공유한 채 고객 신용정보를 계획적으로 넘긴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라며 "알리페이에 넘어간 고객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거래 내역이 중국 불법 피싱 조직에 넘어갔다면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의언은 "국회에서 기업 불법적인 고객신용정보 유출을 막고 우리나라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