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저신용자(NICE신용평가 664점 이하) 대상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은 1192억원으로 전년 동기 1592억원보다 25.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저신용자 신규 신용대출 계좌 수는 1만2931개에서 9189개로 28.9% 줄었다.
저신용자들이 보유한 신용대출 잔액도 2021년 1~10월 23조3000억원에서 작년 1~10월 19조5000억원으로 16.1% 감소했고, 계좌 수는 178만개에서 147만개로 17.4% 줄었다.
이는 고금리 기조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직격탄을 맞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중·저신용자 포용을 목표로 등장한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이 최근 들어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 취급액과 계좌 수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7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월 대비 감소했다.
인터넷은행의 저신용 대상 신규 대출 취급액은 지난해 1월 117억원에서 같은해 10월에는 68억원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신규 계좌 수도 같은 기간 896개에서 416개에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들 인터넷은행의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잔액 합계는 지난해 8월 4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27.9% 감소했다. 9월에는 4334억원으로 31.2%, 10월에는 4654억원으로 25.2% 각각 줄었다.
최승재 의원은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이 중단될 경우 당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점”이라며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돼 저신용자들의 희망인 햇살론조차도 취급을 중단하는 저축은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저신용자 취약계층이 종국에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고리 사채의 덫에 빠지고, 다시 정책금융을 통해 구제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부채 폭탄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저신용자가 뇌관이 되지 않도록 대출을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대출이 절실한 중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정책금융의 취지가 소외되고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그물망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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