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보험업계,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 용역 타결…협의 원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시간당 공임 산출을 위한 용역 연구 형태 협의가 원만히 이뤄졌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자동차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국토교통부, 공익위원 등이 참석한 제6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자동차 정비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방안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정비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2018년 이후에는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시간당 공임비가 동결돼 시간당 공임비 산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회의에서 손보업계와 정비업계는 시간당 공임 연구용역 방향으로 정비업체 여건과 경제지표를 더해 추가적으로 산식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조정률을 산출하기로 했다. 정비업계 여건은 개별 정비업체 역량과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으로 재무제표 변화, 인건비 변화 등이 포함된다. 경제지표는 물가상승률 등의 요인을 말한다.
작년에는 정비업계와 손보업계가 정비수가 4.5% 인상을 타결했지만 시간당 공임비 산출과 향후 수가 반영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손보업계와 정비업계는 시간당 공임비 산출산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토교통부 주재로 공익위원 회의를 열어 중재안 마련에 나서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1월 자동차정비협의회를 열었으나 세부적인 연구용역 방법이 없어 손보업계, 정비업계 모두 실무회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월 국토부 주관 공익위원 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마련했고 3월부터 5월까지 정비업계에서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검토했으나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간 이견을 조율하면서 다시 늦어졌다.

연구용역은 7월~10월 보고를 거쳐 11월에 시간당 공임 조정률에 최종 합의하기로 했다. 일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연된 기간 만큼 시간당 공임 조정률 최종 합의 시점도 연기된다.

이번 회의는 정비수가 때와 달리 시작한지 약 1시간만에 회의가 끝나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