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보험개발원장에 유재훈 전 금융위 국장 내정…공윤위 심사 촉각 [보험개발원장 선임 레이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차기 보험개발원장에 유재훈 전 금융위원회 국장이 내정됐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후임 원장을 뽑는 면접에서 유재훈 전 국장을 단독 후보로 낙점했다.

보험개발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13일) 유재훈 전 금융위원회 국장, 신현준 전 신용정보원장, 안철경 전 보험연구원장 세 후보를 대상으로 오후12시부터 면접을 진행, 평가를 통해 유재훈 전 국장을 최종 후보로 올렸다는 후문이다.
유재훈 내정자는 1968년생으로, 제39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단장,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실장,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국장을 역임했다.

최종 면접까지 통과했지만 최근 관 출신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가 통과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져 공윤위 심사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관장 취업 막혔던 관 출신 보험개발원서 숨통

그동안 관행적으로 금감원 출신 자리로 여겨지던 보험개발원장 자리가 금융위로 옮겨간건 사실상 관 출신의 기관장 지원이 암암리에 제한되며 나온 결과다.

최근 임기가 만료돼 선임 절차가 개시된 기관장 자리는 금융위 출신들이 대부분 이동하는 자리로 여겨졌지만, 금융위가 아닌 다른 출신이 낙점됐다.

앞서 여신금융협회장에는 금융위 출신인 서태종 전 금융연수원 원장이 거론됐으나 지원 자체를 하지 않았다. 정부에서 관 출신은 지원하지 말라는 기조가 강해지면서 지원을 희망했던 관 출신들이 모두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장들은 관 출신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이지만 이번에 정부가 관 출신 낙하산 기조를 원하지 않았다"라며 "관 출신들은 아예 지원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신용정보원장도 금감원 출신이 내정되면서 보험개발원장은 금융위원회가 가야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용정보원장에 유재훈 내정자가 처음에 거론됐으나, 금감원 출신에 밀리면서 보험개발원으로 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재훈 전 국장은 본래 신용정보원장에 가고싶어했던 것으로 안다"라며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금감원 출신들의 취업에 노력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여신금융협회 회장 모두 민간 출신이 올랐으나 보험개발원장이 관 출신으로 오르며 관 출신도 기관장에 오를 수 있는 문이 다시 열린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관 출신 줄줄이 탈락…강화된 취업심사 변수

유재훈 전 국장이 최종 면접까지 합격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 결과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취업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4월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집중심사 기준을 새롭게 도입,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월 김미영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공윤위에서 제34조제3항 제1호, 제8호, 제9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판단 취업을 불승인했다.

제1호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다.

제8호는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를 말한다.

제9호는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를 말한다.

유재훈 전 국장이 취업심사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차기 원장을 다시 뽑아야 한다. 김미영 전 부원장 취업심사가 불승인 되면서 신용정보원장 선임 절차가 모두 중단됐으며 임기가 만료된 최유삼 신용정보원장이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원장직은 유지하고 있다.

취업심사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보험개발원장도 허창언 현 원장이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원장직은 유지하게 된다.

유재훈 보험개발원장 내정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가 통과될 경우, 사원총회를 거쳐 정식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