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11월 2주] 청문회 ‘고군분투’ 김헌동, SH 사장 취임 가능할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반값아파트’ 고군분투에도 시의회 인사청문회 문턱 걸린 김헌동닫기김헌동기사 모아보기, SH사장 임명 강행될까
건설업계까지 덮친 요소수 품귀 현상, 장기화되면 타격 불 보듯

지자체마다 상이하던 분양가상한제 기준 손질, 건설업계 ‘환영’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역대 최대 또 경신, 빌라 경매까지 들썩



◇ ‘반값아파트’ 고군분투에도 시의회 인사청문회 문턱 걸린 김헌동, SH사장 임명 강행될까
10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김헌동 후보의 ‘고군분투’로 요약할 수 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저격수로 통하던 김헌동 후보의 SH사장 등판은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시의회 의원들은 김헌동 후보가 주장한 서울 내 ‘반값 아파트’ 실현 가능성을 비롯, 김 후보의 부족한 조직관리 경험 등을 맹렬히 공격했다.

김 후보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반값 아파트’를 넉넉하게 공급하겠다”며 “빠르면 내년 초라도 예약제를 도입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반값아파트 실현방안으로 제시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재건축 단계가 됐을 때 후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크고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반대 의견이 거듭 제시됐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그러나 해당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시장의 판단에 따라 김 후보의 사장직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지 반년여가 지나고 있지만, 오 시장과 함께 서울시의 주택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SH 사장직은 7개월에 달하는 시간동안 공석인 상태다. 기존 후보자였던 김현아 후보가 다주택 논란에 휩쌓이며 자진사퇴한 이후, 후임사장 인선을 제때 진행하지 못하며 공백이 차일피일 길어졌다.

김 후보자는 이미 한차례 SH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지만, 오 시장은 김 후보자를 SH 사장 자리에 재차 낙점했던 바 있다.



◇ 건설업계까지 덮친 요소수 품귀 현상, 장기화되면 타격 불 보듯

산업 전반을 강타하고 있는 요소수 품귀 파동은 건설업계도 직접적으로 덮치고 있다.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레미콘, 굴삭기 등 건설장비 대부분이 요소수 없이 작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9일 오전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건설기계 요소수 폭등사태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었다. 건설노조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인한 생계고에 맞닥뜨리고 있다. 1만원도 안하던 요소수가 10만원 넘게 치솟았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일주일 내 장비 가동이 멈출 것”고 밝혔다.

10L에 1만원 이하이던 요소수 가격은 현재 3~5만원으로 급등했다. 지역과 현장에 따라 10만원 이상 웃돈을 주고 구매하기도 한다. 덤프, 레미콘, 굴삭기, 펌프카 등 건설기계는 보통 하루 200~300리터의 경유를 소모한다. 한 달이면 10L 요소수가 20통이 넘게 필요하다.

주요 건설사들은 미리 확보한 요소수 물량이 있어 당장은 버틸 수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현장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과 관련해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급한 것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자체마다 상이하던 분양가상한제 기준 손질, 건설업계 ‘환영’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으로 이뤄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했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지자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주택업계에서는 심사 기준이 명확해져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9일 국토교통부(노형욱 장관)는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날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

앞서 지난 9월 9일 열린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주택협회와 업계가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항목, 심사 방식이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택지비 평가과정에서 조합 운영비, 이주비 등 실질적인 소요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택지비 평가 기준 합리화를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분상제 심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LH, LHI, HUG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최근 3년간 지자체 분양가 상한제 심사자료(95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새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건설업계는 이번 분상제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각 지자체마다 근거 없이 분양가를 임의 삭감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간 주택공급 저해 요인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며 “분상제 적용주택에 대한 분양가 심사 기준이 세부 항목별로 구체화 됨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예측 가능성 제고로 사업계획의 원활한 수립추진이 가능해지고,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도심 내 양질의 신속한 아파트 공급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역대 최대 또 경신, 빌라 경매까지 들썩

10월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주춤했지만 여전히 상승세 자체는 이어지면서, 경매 시장의 열기도 식지 않는 모습이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115.0%) 대비 4.9%p 상승한 119.9%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지옥션이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매매 실거래가 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매매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매물이 부족하거나, 여전히 호가가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8일 발표한 ‘2021년 10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076건으로 이 중 602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55.9%로 전월(57.8%) 대비 1.9%p 하락했고, 낙찰가율도 전월(107.6%) 대비 1.4%p 낮은 106.2%를 기록하면서 10월 전국 아파트 평균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다소 주춤했다.

수도권 아파트매매가와 전세가격이 급등한 탓에 상대적으로 가격대 진입장벽이 낮은 빌라(연립·다세대) 낙찰가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 빌라 낙찰가율은 전월(83.9%) 대비 4.0%p 상승한 87.9%, 경기는 4.0%p 상승한 83.5%를 기록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서울 빌라 낙찰가율은 93.4%로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