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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한은, 내년부터 인플레 기대심리 발표 한국은행이 일반인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매달 측정, 지표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은은 이를 위해 이미 지난 4월부터 시험조사에 착수, 검증과 보완을 해오고 있는데, 내년 3∼4월쯤 공식 통계로 매달 공표할 예정이다. 매달초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도 주된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남양우 한은 물가통계... 2002-09-24 화요일 | 박준식 기자
""시중 돈 회수 방안 고려 중 ""-한은 총재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내년 물가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돈을 거둬들여야겠다고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박 총재는 이날 SBS라디오 `박경재의 시사전망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돈이 많이 풀려 있고, 기름값과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데다, 올해 사상최대 이익을 낸 기업들이 내년에 시설투자에 나설 경우 바로 물가상승... 2002-09-13 금요일 | 박준식 기자
콜금리 현 수준 4.25% 동결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9월중 콜금리를 현 수준인 4.25%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로써 금통위는 지난 5월 콜금리를 4.0%에서 4.25%로 올린 이후 4개월째 동결하며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금통위는 하지만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국제수지 악화 등 대내외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적... 2002-09-12 목요일 | 박준식 기자
금감원, 외은지점에 ""연체금리 한편넣기로"" 금융감독원은 일부 외은지점에서 합리적 근거없이 연체금리에 대해 연체일과 상환일에 모두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한편넣기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또 차주의 신용도와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금리를 차등부과하는 등 연체금리 체계를 개편하도록 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과 ... 2002-09-06 금요일 | 박준식 기자
내년 만기 예보채 전액 국채전환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보험기금채권(예보채) 전액과 자산관리공사채 가운데 일부가 국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공적자금과 관련된 국채 발행한도는 15조원가량 증액된다.정부는 5일 69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손실분에 대한 상환대책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률안과 동의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재... 2002-09-05 목요일 | 박준식 기자
환율급락 금리 인상 시기 아니다-한은 지금과 같이 경기회복 국면에서 환율이 대폭 하락한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아파트 가격 급등세로 금리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기에 나온 분석이어서 주목된다.한국은행은 4일 `환율변동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유효성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경기가 상... 2002-09-04 수요일 | 박준식 기자
한은, ""태풍피해 감안 유동성 원활 공급"" 한국은행은 태풍 피해상황 및 시중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하는 한편, 필요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한도대출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한국은행은 이를 위해 우선 태풍으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영동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피해복구를 위해 강릉지역본부를 통해 총액한도대출 300억... 2002-09-03 화요일 | 박준식 기자
전부총리, `금리인상 부정적` 견해 피력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금리문제는 기본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세계경제 상황이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물가대책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 2002-09-02 월요일 | 박준식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부합산제 폐지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 자산소득 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부유층을 겨냥한 부부합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부합산제가 폐지된다.30일 재정경제부는 헌재의 결정은 소득세법 제61조 조항 중 자산소득의 부부합산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신고 때 부부합산액을 신고하도록 한 소득세법 14... 2002-08-30 금요일 | 박준식 기자
금감원, 내달 460개 금융사 영업점 특별검사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12일부터 일주일간 약 2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460개 금융회사 영업점의 내부통제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한다. 또 이에 앞서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사이버트레이딩 등 IT부문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간다.아울러 내부통제이행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서도 상응하... 2002-08-30 금요일 | 박준식 기자
콜금리 인상 검토한 바 없다`-재경부 재정경제부는 29일 정부가 금리인상을 신중히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정부는 현재 콜금리 인상 등 금리조정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재경부는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물가, 금융시장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재경부는 "다만 정부는 부동산 ... 2002-08-29 목요일 | 박준식 기자
부동산 안정 최우선 할것-한은 총재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3%이내로 안정돼도 진정한 안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부 노력으로도 해결 안되면 한국은행이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박 총재는 또 사상최대의 여행수지 적자 등 경상수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역시 정부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 2002-08-29 목요일 | 박준식 기자
한은, 공개시장 조작대상 52개 기관 선정 한국은행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공개시장 조작대상 52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다음달 1일부터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및 통안증권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분야별로는 RP매매 대상기관으로 은행 28개(외은지점 9개 포함),증권사 14개 등 42개가 선정돼 현행보다 8개 줄었다.... 2002-08-14 수요일 | 박준식 기자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금감위장 12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수익성 등 경영실적이 좋은 상황일수록 불경기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충실화 및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신용위험 평가 시스템도 엄격히 운용함으로써 기업의 상시구조조정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금감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2002-08-12 월요일 | 박준식 기자
창투사, 사후관리·감독 강화된다 임원 결격 사유 추가, 전자보고 월별로 단축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과 시행령등 하위 규정의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항후 중기청의 창투사 관리, 감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8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 업무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2002-07-07 일요일 | 주소영 기자
증권업계 공동 공인인증 도입 구체화 최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증권전산협의회가 공인인증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 증권업계의 공동 공인인증 도입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및 인증기관들과 모인 자리에서 증권사 공동 공인인증 도입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이날 모임에서 공인인증 발... 2002-07-01 월요일 | 김성호 기자
전 부총리, `우량은행도 공적자금손실분 분담해야`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8일 `우량은행도 미래위험대비차원에서 공적자금손실분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미국증시약세로 인한 주가급락문제에 대해 `현 주가는 경제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 부총리는 이날 KBS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공적자금 손실분담... 2002-06-28 금요일 | 박준식 기자
중기청, 3억-4억달러 외화 프라이머리CBO 발행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3억-4억달러 규모의 외화 자산유동화증권(Primary CBO) 발행을 추진키로했다고 10일 밝혔다.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주간 증권사,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를 파악한 뒤 현장실사 및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다단계 심사를거쳐 지원대... 2002-06-11 화요일 | 주소영 기자
중기청, 中企 시설자금 3천억원 추가지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자금 3천억원 추가지원, 중고설비구매 특례자금 신규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설비투자 지원대책`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추가로 지원되는 시설자금은 구조개선자금을 기존 7천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확대해 2천억원... 2002-06-03 월요일 | 주소영 기자
국내 첫 특허기술투자조합 결성 산업은행은 지난 30일 대전 대덕롯데호텔에서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첫 특허기술투자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결성된 투자조합 규모는 100억원이고 산은이 35억원, 업무집행조합원인한국IT벤처투자가 35억원, 특별조합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30억원 등을 각각 출자한다.투자조합은 주로 특허법이나 실용... 2002-06-01 토요일 | 주소영 기자
`신용불량자 기록보존기간 짧아진다`- 금감원 오는 7월부터 특수채권 신용불량자 기록보존기간이 짧아져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해제되더라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또 금융기관은 신용불량자 등록시 사전에 전화로 통지했는지 여부를 통지서에 기록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31일 신용불량정보의 범위에서 특수채권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2002-05-31 금요일 | 박준식 기자
재경부, R&D투자 세제지원 확대 검토 재정경제부는 28일 기업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재경부는 그러나 대기업의 R&D 비용에 대해 5% 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해달라는 재계의 건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래대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2002-05-28 화요일 | 한창호 기자
소액대출정보 9월부터 금융회사에 제공 1천만원이하 소액대출정보 집중제도가 당초 계획대로 7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각 금융회사에 제공되는 대출정보는 단계별로 확대된다.또 3분기중 다중채무자의 신용불량자 전락 및 개인파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된다.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은 22일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러한 내... 2002-05-22 수요일 | 박준식 기자
`소액대출 정보 통합관리제 일부 수정`- 금감위 7월부터 시행되는 소액대출 정보 통합관리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보완대책이 마련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열리는 금융정책협의회에서 500만원이하 소액대출은 통합관리를 연말까지 연기하는 등의 과도기적 장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금감위는 또 보완책으로 개인워크아웃제도의 도입과 단기부채의 장기... 2002-05-21 화요일 | 박준식 기자
국회,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추진 국회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치에 대해 3년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 나섰고 시민단체도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제도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7∼8월께 소득공제 종료여부에 대한 방침을 정할 계획이나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002-05-18 토요일 | 김태경 기자
중기청 1500억원대 CLO 발행 추진 중소기업청은 중소 제조업체의 설비투자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7월경 장래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1000억∼150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을 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CLO는 은행이 돈을 빌려간 기업으로부터 얻은 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넘겨 이 회사를 통해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 이번에... 2002-05-16 목요일 |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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