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총리, `우량은행도 공적자금손실분 분담해야`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8일 `우량은행도 미래위험대비차원에서 공적자금손실분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증시약세로 인한 주가급락문제에 대해 `현 주가는 경제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총리는 이날 KBS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공적자금 손실분담문제 및 경제현황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 부총리는 `공적자금투입으로 금융시스템이 정상화된만큼 기업이나 금융기관뿐 아니라 전 국민이 공적자금의 수혜자`라며 `국민경제차원에서 재정도 손실을 분담하고 금융,기업도 분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또 `27일 발표된 내용은 하나의 시안이며 공청회 등을 거칠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재정이 더 분담해야 한다면 재정이, 금융권이 더 분담해야 한다면 금융권의 부담분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부총리는 `채권,주식시장발달로 예대마진확대를 통해 금융권이 부담 몫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기는 어려우며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손실상환을 위한 세목신설,세율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시약세에 대해 그는 `정보화로 인해 미국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의 주가는 경제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기금투자풀의 집행을 통해 증시체질을 강화하고 금융기관들이 부화뇌동해 주식투매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이와 함께 `현재 기획예산처가 연기금의 증시투자를 위해 준비중`이라고 말하고 증시의 물량부담우려에 대해 `경제성장을 감안할 때 증시에 물량부담은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경제성장과 물가문제에 대해 `1분기부터 경제성장의 질이 좋아지고 있어 연간 6%대의 성장이 가능하다`며 `통화가 많이 풀린 것은 사실이나 성장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 하반기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빠른 것`이라며 물가상승우려를 일축했다.

전 부총리는 공자위가 한화를 대한생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한데 대해 `원매자가 한화밖에 없는 만큼 빨리 팔아야 한다`며 `그러나 대생자금의 변칙사용방지 등 `방화벽`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 부총리는 8월 보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강금식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확인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