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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정부 “GM 군산공장 일방적 폐쇄 유감…지역경제 감안 협의" 정부가 GM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지역경제 영향 등을 감안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정부는 13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산업부 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산업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GM 측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생산중단 및... 2018-02-13 화요일 | 정선은 기자
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징수해야" 법제처가 12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회신했다.법제처는 이날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를 실명 전환하... 2018-02-12 월요일 | 정선은 기자
[금감원 업무보고]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 3조3000억원 공급 금융감독원이 서민·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 3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서민·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2018년 중점 추진과... 2018-02-12 월요일 | 전하경 기자
김동연·이주열, 올들어 두번째 티타임...환율문제 등 논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에 이어 깜짝 회동을 했다. 한국은행은 9일 두 인사가 오후 3시40분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최근 경제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티타임을 가... 2018-02-09 금요일 | 구혜린 기자
한국-스위스,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한국과 스위스 중앙은행이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9일 한국은행과 스위스중앙은행아 양자간 자국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00억 스위스프랑(11... 2018-02-09 금요일 | 구혜린 기자
'기부아닌 투자' 사회적금융기금 5년간 3000억원 조성 정부가 사회적금융을 위해 3000억원 상당의 사회가치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는 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 2018-02-08 목요일 | 정선은 기자
FIU,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유권해석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례집은 최근 들어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과 각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제도에 대한... 2018-02-08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 "감사위원회, 경영진에 찬성 '거수기'면 안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결정에 찬성표만 던지는 '거수기'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국회 정무위원장 김용태 의원실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 2018-02-07 수요일 | 정선은 기자
8일부터 최고금리 연 24%…'갈아타기' 안전망대출 접수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 저소득 대출자들을 위해 '안전망 대출'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18-02-07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美와 북한 가상화폐 대응' 논의한 바 없다" 금융위원회가 북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논의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7일 "지난달 25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차관이 만나 북한 관련 사항은 전혀 논의된... 2018-02-07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설 연휴 중소기업에 12.5조원 공급…카드대금도 선 지급 금융당국이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설 연휴 기간동안 긴급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12조5000억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카드대금 지급주기도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금융... 2018-02-06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국토부 “제천화재, 유독성가스 창호, 피해 확대 원인 아냐” 국토교통부는 5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원인으로 유동석가스배출 PVC 창고가 피해확대 원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계례신문은 이날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화재사고는 PVC 소재 외벽 창호가 다량의 ... 2018-02-05 월요일 | 서효문 기자
최종구 "온라인쇼핑몰 보험 판매…펫보험 등 허가 기준 완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온라인 쇼핑몰의 보험판매 허용’ 등 관련 규제를 전면 개편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보험을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 2018-02-05 월요일 | 정선은 기자
소규모펀드 정리 1년 연장…11개사 신규펀드 제한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와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의 시행을 오는 2019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소규모 펀드는 펀드매니저 별 펀드수 과다로 펀드수익률 관리 소홀함을 초래하고, 투자전략... 2018-02-04 일요일 | 정선은 기자
공방전된 '채용비리'…KB·하나 '부인' 당국 '정확' 줄다리기 은행권에 불어닥친 '채용비리' 의혹이 금융당국과 은행간의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해당 은행으로 지목된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당국은 검사 결과를 자신하고 있어서 ... 2018-02-01 목요일 | 정선은 기자
한은 금통위원 '무더기 교체' 막을 듯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교차시켜 과반이 대거 교체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1일 전체회의에서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추천한 금... 2018-02-01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 "기촉법, 모두 '관치' 치부는 바람직하지 않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모두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 성과와 평가' 공... 2018-02-01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제2 동양사태' 막는다…삼성 현대차 등 7곳 통합감독 삼성, 현대차 등 금융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7개 복합그룹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 감독을 실시하고 자본 적정성을 평가한다.과거 '동양사태' 등 사례처럼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 부... 2018-01-31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원화 강세에 중소 수출기업 환변동보험 지원 3월말까지 재연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원화 강세 지속으로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이하를 유지함에 따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당초 작년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환변동... 2018-01-31 수요일 | 장호성 기자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위해 '주주위원회' 도입 필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위원회 도입 등 주주권 강화가 핵심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박경서 고려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글로벌... 2018-01-31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혁신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언급은 성급"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두고 일어난 최근 혼선에 대해 금융위원회 민간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다소 성급했다는 의견을 밝혔다.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객원교수)은... 2018-01-31 수요일 | 정선은 기자
31일부터 신DTI…기존대출 원금도 부채 포함 다주택자 대출 깐깐 다주택자의 자금줄을 묶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금융당국은 특히 최근 강남 지역 집값 급등에 주목하며 위반 여부가 없는 지 철저히 살피기로 했다.현행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 2018-01-31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240만명 연 1%P 이자절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 신용평가가 등급제가 아닌 점수제로 개편된다.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은행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권이 아닌 대출금리 중심... 2018-01-30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30일부터 시행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30일부터 시행된다.실명확인 시스템 구축완료 은행은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다.실명확인제가 시... 2018-01-30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김동연·최종구, 공공기관 지정 여부 앞두고 면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 결정 등을 앞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만나 논의했다.기획재정부는 김동연 부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2018-01-29 월요일 | 정선은 기자
10년이상 1천만원 연체 25만명에 추심 중단…3년내 채권 소각 10년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 빚을 갚지 않고 있는 장기소액 연체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25만여명에 대한 빚독촉 추심 행위가 중단된다. 이들 채무자의 빚은 1조2000억원 규모로 최대 3년 이내 채권 소각이 이뤄질 예... 2018-01-29 월요일 |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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