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은행법·혁신지원법·금소법·기촉법, 국회 협조 요청"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창업지원 대책을 정책 선순위로 추진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한 개편 방안을 주력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5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혁신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드린다"며 10대 주요정책과 7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민병두 정무위원장 등 새롭게 구성된 정무위에서 첫 업무보고이기도 하다.

입법 지원으로는 혁신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경영 주도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강조됐다.

현재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의결권 기준)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5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금융위는 지분보유 한도를 높이는 대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등 보완장치가 마련돼 사금고화 우려는 기우라고 보고 있다.

혁신 서비스를 지원할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금융위 주요 입법 추진 과제다.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공회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재 정부안을 비롯 5개 법안이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데,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면 '판매제한명령권'도 발동될 만큼 강력하다.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추진도 관심사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돼 다섯 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운영됐는데 지난달 30일로 법 효력이 만료됐다.
금융당국은 관치금융 등 비판이 있지만 기촉법을 통한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CEO 선출절차를 견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가상통화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도 입법 과제로 꼽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아울러 주요 추진 정책으로 금융위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목표로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는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다시 책정된다.

금융위는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산출된 원가 하락분(인하 여력)을 토대로 카드수수료 인하방안 마련'하겠다고 명시했다.

PG(지불결제사업자)를 이용하는 매출액 규모가 작은 영세(~3억원)·중소(3억~5억원)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의무수납제, 정부, 소비자, 가맹점간 합리적 카드수수료 분담 등을 검토해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창업·중소기업 금융지원을 10개 정책 첫번째로 넣어 강조키도 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2조3500억원 규모 성장지원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올해 6월 현재 본예산 사업(2조원)을 위한 15개 운용사 선정을 완료하고 펀드조성과 투자 집행에 착수했다.

아울러 동산금융 활성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창업·혁신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시중자금을 원활히 유입시켜 ‘일자리 중심 경제’ 구현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금융소비자보호 ‘종합평가등급’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노력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