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복지위 국감 문재인케어 공방전, 與 “속도내자” vs 野 “재검토해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과 시행 속도를 두고 여야 간의 열띤 공방전이 펼쳐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은 문재인케어 강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가 경제적 수준에 비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케어 시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보험 부채비율이 2017년 전망 당시 39.1%였으나 현재는 74.2%로 2년 후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꼬집으며, “기획재정부가 보건당국이 원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압박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재원마련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도 건강보험 적립금만 빼먹고 좌초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회계적으로 적자가 계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그간 과다하게 쌓인 누적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빼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생긴 계산상 적자일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전 세계 12위 정도이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5%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에 비해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국민적 호응이 높고 재정 부담도 있지만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 밖에도 식약처의 의약품 부실관리, 쇼닥터(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잘못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의사들을 지칭하는 말) 논란, 한의협과 청와대의 '첩약급여화 밀약' 논란 등이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등, ‘조국 사태’로 얼룩졌던 국감이 21일 종합감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현안들이 정무위에 오르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