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골 이슈 키워드] ‘문재인케어’ 비롯 건강보험 문제도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문재인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는 지난 2017년부터 국정감사의 핵심 안건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보장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초음파·MRI·치과·한방·치매 등 기존에 보장되지 않던 분야에 대해서도 건보 보장이 적용되면서 2년간 3600만 명이 2.2조 원의 의료비 혜택을 본 것으로 밝혀졌지만,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날로 커지는 등 부작용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자 풍선효과가 발생해 민간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 원, 지출은 62조2937억 원으로 당기수지 1778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기존에 쌓아뒀던 누적적립금 덕분에 아직은 20조 원 이상의 누적 수지 흑자긴 하지만, 복지정책 확대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374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을 비롯한 가입자단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입자들에게 미루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역시 문제로 지목된다. 상반기 국내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전년대비 5.6%p 늘어난 129.6%를 기록했다.

급여 항목이 늘어나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손해율이 계속해서 치솟자, 보험업계는 조심스럽게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군불 떼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손보업계 부동의 1위 삼성화재는 지난달 11일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실손보험의) 일부 손해율 급등과 관련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담은 건의서를 정책당국에 제출했다”며 “업권과 정책 당국이 소통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요율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물론 지난해보다 개선된 부분도 있다. 대표적으로 기존에는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본인 필요에 의해 선택할 수 있었다.

이를 악용한 일부 외국인들이 건보를 통해 국내에서 고액의 진료를 받은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의료관광’ 등의 도덕적 해이가 빈번하다는 문제가 작년 국감에서 지적됐던 바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매달 11만 원 이상이며, 체납시 의료비 전액이 본인 부담으로 돌아간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