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건강보험 보장 늘어났지만 보험료 부담도 눈덩이…‘문재인케어’의 명과 암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23 08:50

2년간 3600만 명 2.2조 원 혜택... 저출산-고령화로 건보재정 부담 가중
실손보험에도 풍선효과 발생... '도덕적 해이' 단속 어려워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보장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의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노출하고 있다.

초음파·MRI·치과·한방·치매 등 기존에 보장되지 않던 분야에 대해서도 건보 보장이 적용되면서 2년간 3600만 명이 2.2조 원의 의료비 혜택을 본 것으로 밝혀졌지만,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날로 커지는 등 부작용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자 풍선효과가 발생해 민간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보료를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입부담 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263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각각 3653원과 2800원 오르게 될 전망이다.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 원, 지출은 62조2937억 원으로 당기수지 1778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기존에 쌓아뒀던 누적적립금 덕분에 아직은 20조 원 이상의 누적 수지 흑자긴 하지만, 복지정책 확대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374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을 비롯한 가입자단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입자들에게 미루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역시 문제로 지목된다. 상반기 국내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전년대비 5.6%p 늘어난 129.6%를 기록했다. 급여 항목이 늘어나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나 환자들의 과잉진료나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불법’이 아닌 ‘편법’이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5대 손보사의 실손보험 청구 의료비 총액(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합산)은 지난해 4분기 2조2천506억원, 올해 1분기 2조229억원, 2분기 2조828억원으로 각각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7.9%, 19.3%, 24.1% 증가했다.

손해율이 계속해서 치솟자, 보험업계는 조심스럽게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군불 떼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손보업계 부동의 1위 삼성화재는 지난 11일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실손보험의) 일부 손해율 급등과 관련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담은 건의서를 정책당국에 제출했다"며 "업권과 정책 당국이 소통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요율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이은호 롯데손보 대표, 디지털 헬스케어·보험 연계 강화 [보험사 헬스케어 전략 (6)]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관리 수요가 늘면서 보험사들이 헬스케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의료기관 협업을 통해 질병 예방부터 회복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는 주요 보험사들의 차별화 전략과 성장 가능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이은호 롯데손해보험 대표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험상품을 연계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카카오헬스케어와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추진하며 보험 가입 이후 일상적인 건강관리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있다.유병자의 건강 상태를 반영한 간편보험과 고액의 암 치료비를 보장하는 신담보를 선보이며 고객 맞춤형 보장과 보험 2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평생안심신탁ʼ으로 고령층 공략 [보험사 시니어 전략]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보험산업의 성장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보험사는 연금·사망보험금으로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탁·WM을 통한 자산승계, 요양·주거와 건강·간병 서비스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국금융신문은 주요 보험사의 시니어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각사가 보유한 보험계약과 고객·계열사 역량을 어떻게 차별화 전략으로 연결하는지 분석한다. <편집자 주>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종합재산신탁을 중심으로 시니어 자산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치매나 중증질환으로 고객이 직접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해 의료·간병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3 정문철 KB라이프 대표, 금리상승·건강보험 확대에 CSM 증가…투자손익은 하락 [금융사 2026 3분기 실적] 정문철 KB라이프 대표가 금리 상승와 건강보험 확대에 힘입어 CSM을 제고했다. 금리 상승 효과로 CSM은 상승했지만, 금리 상승 반대 급부로 투자 손익은 절반 이상 감소했다.13일 KB금융지주 3분기 실적 보고서와 KB라이프에 따르면, KB라이프 신계약 CSM은 441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1% 증가했다. 보유계약 CSM도 3조699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했다.KB라이프 관계자는 "금리 상승으로 수익성이 높아져 신계약 CSM도 늘어나는 효과를 받았다"라며 "금리 상승에 더해 수익성이 높은 건강보험 중심으로 상품 구성을 바꾼 효과가 더해졌다"라고 말했다.'KB 딱좋은 건강보험' 판매 호 건강보험 라인업 확대 KB라이프 CSM 제고는 수익성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