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공적연금 개혁·국민불안 해소 목적? 여론 여전히 ‘싸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등의 4가지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국민들의 여론은 여전히 차가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만들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하며 재작업에 돌입했었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지금 복지부는 ‘현행 유지’를 포함한 4개안을 준비해 발표한 결과, 청와대로부터 만족스러운 반응을 얻은 상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안이 공적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예전의 개선안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지만, 막상 개혁안을 살펴보면 보험료율이 15%에서 13%로 줄어든 정도의 미세한 차이를 제외하면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박능후 장관 역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지난 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은 어떤 부분에서 정서가 반영됐는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지에는 국민연금 개편안의 내용을 성토하는 게시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그 중에서는 “이미 기금이 고갈돼 국민의 혈세로 떼우고 있는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의무가입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온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해도 지금의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이어져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인구절벽 현상이 이어진다면 국고에 지나친 부담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다.

확정안이 아닌 개편안이라지만, 한 가지 답변이 아닌 4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날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민 앞에 4지선다형 객관식 퀴즈를 낸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이없는 발상이고 정부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3자에 미루는 결정장애의 전형"이라며 "정부가 책임있는 결정을 못하는데 누가 결정 하겠는가“라고 강도 높게 개편안을 꼬집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