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연금 활성화하려면…“퇴직연금 중심 사적연금 활성화 필요” [금융권 연금 정책]

[한국금융신문 옥준석 기자] 높아진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한 사적연금 활성화가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공·사 연금이 역할을 분담해 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4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인구구조변화와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심포지엄’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중 90%가 노후 자산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며 “현재의 공적 연금 체계만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으며,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한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만으론 역부족…가입·수급 전 주기 연금화 정책 필요

강 선임연구위원은 공·사연금이 모두 노후 자금을 위한 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적연금은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을, 사적연금은 중도인출·해지 제한을 통해 활성화하자고 제언했다.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을 통해 연금화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국가와 민간 산업이 모두 같이해야 한다”며 “특히 퇴직연금은 사유재산임에도 국가 정책의 영향을 받으니 누수 방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퇴직연금을 중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시기가 되면 원칙적으로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도해지 제한 등을 시행해야 한다”며 “현재 일시금과 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연금 형태로 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연금을 의무화 수준까지 만들어야 노후보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문제와 낮은 소득 대체율 등을 문제로 꼽았다.

강 위원은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화 문제에 더해 연금 수령액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며 “재정 안정화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사적연금에서는 낮은 가입률·수익률을 문제 삼았다. 퇴직연금은 2024년 기준 전체 사업장 중 가입률이 53.3%에 불과하다. 개인연금 가입률도 2022년 기준 9.9%를 기록하며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위원은 낮은 가입률 원인이 낮은 수익률에 있다고 진단했다. 퇴직연금은 2022년 말 기준 5년간 연환산수익률이 평균 2%대에 불과했다.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적립금 85% 이상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적립돼 연평균 수익률이 낮다”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산 위주로 운용돼 수익률이 낮다보니 가입동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수익률이 낮다보니 노후 대비 자금보다는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다.

통계청 ‘2024년 퇴직연금통계결과’에 따르면, 중도인출 된 퇴직연금은 2024년 한 해 동안 2조7000억원을 기록했으며, 해지율은 63.7%에 달했다. 이직 시 IRP 계좌에 이체한 후 해지하는 중도 해지 금액도 같은 해 14조5000억원를 기록했다.

퇴직연금 연금 활용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일원화와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중도인출·해지된 퇴직연금자산은 주택 구입, 주거 임차 등에 쓰였고 최근에는 주식 투자를 위해 자산을 옮긴다”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퇴직금의 연금화 등을 유도해 70% 정도의 적정 노후 소득 달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령인구 빈곤율 증가세…주택연금도 활성화 필요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퇴 직후 소득감소에 따른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적연금은 젊었을 때부터 적립을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제도이니 중·고령층이 연금 적립금이 낮으면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 경제력이 필요한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택연금은 보유한 주택을 활용해 연금을 지급하므로, 은퇴 후 경제활동이 없어도 노인 인구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적연금, 사적연금에 주택연금을 활용해 노후 소득대체율을 70%까지 올려야 하는 만큼, 주택연금 가입률 제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연금의 필요성은 지속 강조됐지만, 실제 가입 수준은 2023년 기준 2.52%에 불과해 주택연금 가입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현행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시 13.3%로 추정돼 노후 대비 자금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 공·사연금에 주택연금을 더해 노후 소득대체율 70%를 목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옥준석 한국금융신문 기자 okmone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