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운 미국투자이민 계약서 AI로 10분만에 분석

[한국금융신문 장종회 기자] 투자이민 사기 사건은 잊혀질만 하면 반복된다. 화려한 미국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앞세워 투자금을 끌어 모은 뒤에 잠적하거나, 형식적 서류만 갖춰 놓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피해자 대부분이 영문으로 된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법률 문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서명하면서 벌어진다. 그런 구조적 허점을 AI가 도입되면 메울 수 있을까.

그 해답의 일부를 국민이주가 12일 공개한 'EB-5 프로젝트 AI 분석' 플랫폼이 던져준다. 이 플랫폼은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핵심 문서인 사업계획서, 사모투자설명서(PPM), 운영계약서 등을 업로드하면 AI가 자본구조, 개발사 신뢰도, 리저널센터 실적, 소송 및 분쟁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점수를 매기고 시각화해 제시해준다.

600P 투자설명서도 터치 하나면 끝
EB-5 투자의 핵심 문서인 사모투자설명서(Private Placement Memorandum)은 통상 300~600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다. 전부 영어로 작성된 법률·금융 문서인데다 미국 증권법상 위험고지, 사업구조, 수익배분 방식, 투자금 회수조건 등이 촘촘히 담겨 이민 전문변호사조차 검토하는데 긴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일반 투자자가 직접 읽고 판단을 내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국민이주가 도입한 AI 분석 플랫폼은 이런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뒀다. 핵심적인 위험요인과 강점을 항목별로 추출하고, 리저널센터(지역투자센터)의 과거 실적과 I-526 승인률, 소송 이력 등을 교차 검증해서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해준다. 시니어 대출, 메자닌, EB-5 에쿼티 등 복잡한 자본구조도 시각화해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투자이민이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은 가족과 함께 현지에 거주하고 학교에 다녀야 하는 자녀의 신분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받아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AI 분석은 참고, 전문가 거쳐 판단해야

AI 플랫폼이 만능이라거나 AI가 제시하는 분석 결과가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성을 보장한다고 과신하는 것은 금물이다. AI 결과물은 참고 자료이고 실제 투자 결정은 여전히 전문 변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법률 검토를 거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투자이민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AI가 자칫 분석하는데 실수를 저질러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어떻게 가릴지 등에 대한 법적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최종적 결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다만 AI 플랫폼의 편의성을 활용하는 것은 이젠 필수인 시기로 접어들었다.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정보 유통의 투명성이 곧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어막이라는 오랜 명제를 AI가 실제로 구현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AI 분석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구조 변화’가 이미 시작됐으니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불량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걸러 내기는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결국 투자이민 시장에서도 AI가 투자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는 못해도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기는 한층 어려워질 게 분명해졌다.

지난 2022년에 시행된 EB-5 개혁 및 청렴법(Reform and Integrity Act)도 이 흐름을 가속화하는 추세다. RIA는 리저널센터의 재정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고 연간 감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제도가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니 AI 기반 분석도구 활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이후 국내 투자이민 시장점유율이 70%를 넘는 국민이주는 RIA 시행 이후에 관련 수속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중인데 이번 AI 도입으로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종회 한국금융신문 기자 jh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