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전쟁…SKT vs LGU+, 미래 6G 투자 비용은 누가?

[한국금융신문 정채윤 기자] 정부의 3G·LTE 주파수 재할당 방안 발표로 통신업계 갈등이 재점화됐다. 인공지능(AI) 시대 통신망 고도화와 6G 전환을 위한 투자 유도책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재할당 부담 방식을 놓고 맞서고 있다. 6G 전환을 앞두고 정부와 통신사 간 ‘주파수 전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370메가헤르츠(㎒) 폭 전체를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한다.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이동통신 3사의 5G 고도화에 대한 투자를 촉진했다. 나아가 이러한 방식이 6G로의 자연스러운 이행 기반이 되도록 하려는 구상이다. 즉, 이번 재할당은 6G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과도기’ 조치인 셈이다.
먼저 재할당 조건으로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5G 단독망(SA) 도입’을 의무 이행 사항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곧 도래할 6G 상용화 과정에서 목표로 한 5G SA 전환이 더딘 만큼, 이번 주파수 재할당을 단순 갱신이 아닌 이동통신 3사의 설비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실내 5G 품질 개선 유도를 위해 2031년까지 ‘5G 실내 기지국 최대 2만국 이상 설치’ 조건도 걸었다. 2만국 이상 시 할당대가는 2조9000억원, 1만국 이상 3조원, 1만국 이하는 3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용기간 5년을 기준으로 2만국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할당대가는 약 3조2000억원이다.

또 정부는 기존 경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다만, 5G 전환이 이뤄지면 기존 5G 비단독모드(NSA)에서 활용되던 3G・LTE 주파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조정 가격은 기준 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쟁점이 되는 재할당 대상은 총 370㎒ 폭 중 2.6기가헤르츠(㎓) 대역이다. 해당 대역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60㎒, 40㎒ 폭을 LTE 용도로 사용 중이다. 그간 양사는 같은 대역에 대해 부담 비용이 다른 점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왔다.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정책을 발표한 후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자 동일한 입장을 고수했다.

2016년 경매에서 해당 대역을 낙찰받은 SK텔레콤은 2021년 재할당을 통해 같은 대역을 더 저렴하게 확보한 LG유플러스 수준의 할인을 요청했다. 동일한 대역에 대해 자사는 LG유플러스가 부담하는 가격의 2배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현재 2.6㎓ 대역에서 SK텔레콤은 23억8000만원, LG유플러스는 10억80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는 기술・서비스 품질이 아닌 과거 서로 다른 시점의 경매 결과와 이용기간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부도 2021년 주파수 재할당 시 두 대역을 같은 그룹으로 묶어 동일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동일 대역, 동일 대가’ 주장이 정부 정책과 실제 사례를 왜곡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양사가 사용하고 있는 각 대역은 주파수 확보 당시에도 생태계·장비 지원·활용 가치가 크게 달랐고, 지금까지도 경제적 가치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동일한 그룹이라도 주파수별로 자기 경매 가격이 반영돼 가치가 다르게 산정됐다”며 “특히 2013년 자사가 확보한 2.6㎓ 대역은 당시 장비와 단말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아 활용 가치가 낮았던 반면, 2016년 타사가 확보한 2.6㎓ 대역은 초광대역으로 묶어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현격히 달랐다”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에서 빠진 KT는 SK텔레콤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KT는 주파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 경매 대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이미 기준이 정해졌고, 기업들이 재할당이 과하다고 느끼면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2020년에 주파수 재할당을 할 때도 2.6㎓ 대역을 가장 먼저 후보 대역으로 회수하겠다고 발표했었다”며 “LTE 주파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지 정부와 사업자 간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LTE를 그대로 재할당 받겠다는 상황에서 2.6㎓ 대역이나 다른 대역이 너무 비싸다고 하면 할당 신청을 안 하면 된다”며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도 추가 경매 관련 정책적 판단을 더 빨리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세부 정책을 확정하고 이통사가 내년 재할당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채윤 한국금융신문 기자 chae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