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길, 다른 임대료?…SKT·LG U+, 주파수 재할당 ‘전쟁’

[한국금융신문 정채윤 기자] 3G·LTE 주파수 이용 기한이 다가오면서 통신사 간 ‘재할당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같은 대역임에도 2배 가까운 금액을 지불해온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번엔 ‘가격 형평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정부는 6G 전환기를 앞두고 새로운 재할당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내년 순차적으로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에 관한 세부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신업계가 주파수 재할당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같은’ 주파수 대역에 ‘다른’ 금액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파수 대역이란, 휴대전화가 전파를 통해 통화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쓰이는 길(도로)이다. 정부는 이 길을 통신사에게 일정 기간 빌려주는 대신 돈을 받는다. 거래한 기한이 끝나면 통신사는 해당 길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재할당(다시 빌리는 절차)’을 해야 하고, 그때 얼마를 낼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재할당 시점이 도래하는 3G·LTE 주파수로, 총 370메가헤르츠(㎒) 규모다. SK텔레콤 115㎒, KT 115㎒, LG유플러스 100㎒의 주파수가 각각 해당된다.

370㎒ 폭 중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견을 보인 지점은 2.6기가헤르츠(㎓) 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각각 60㎒, 40㎒씩 나눠 보유하고 있다.

해당 대역은 2013년 LG유플러스가 경매를 통해 40㎒ 폭을 4788억원에 낙찰받아 사용을 시작했다. LG유플러스는 8년 이용 이후 2021년 다시 재할당 받았다. 당시 회사는 5G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해 27.5% 할인된 가격으로 재할당 받았고, 그때 지불한 금액은 2169억원으로 알려졌다.

반면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를 거쳐 1조2777억원에 60㎒ 폭을 확보했고 10년째 활용 중이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같은 주파수 대역임에도 다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양사가 지불한 가격은 약 2배 차이가 난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사실상 거의 동일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 대역임에도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의 2배 넘는 단가로 할당 대가를 내고 있다”며 정부에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요구했다.

SK텔레콤 측은 “정부는 후발주자로서 LG유플러스의 시장 경쟁력을 빠르게 높이기 위해 주파수 할당에 있어 여러 차례 특혜를 준 바 있다. 이른바 비대칭 규제”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요구는 사업자별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스스로 평가·산정하도록 한 경매제도의 취지와 전파법상 가치 산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선 상태다.

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재할당 대상 대역은 사업자별 활용 가치가 달라 경제적 가치 역시 다르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측은 “SK텔레콤이 가진 주파수는 폭이 더 넓고(초광대역) 단일 장비로 운용 가능해 효율이 높으니 가치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양 측 주장을 충분히 듣겠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양측 주장이 모두 논리적이지만, 정부가 기존 원칙을 바꿀 경우 또 다른 특혜 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중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5G 가입자가 늘면서 LTE 주파수의 실제 가치가 예전보다 떨어진 점도 가격 산정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LTE 가입자 수는 2021년 12월 4829만명에서 올해 9월 1928만명으로 약 60% 감소했다.

또한 6G 상용화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주파수 사용 기한 역시 2~3년 정도로 줄이자는 의견도 뒤따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에도 관행대로 주파수 이용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재할당한다면 주파수 만료 시점은 2031년이 되는데, 이는 6G 상용화 예상 시점이 2028~2030년인 점을 감안하면 맞지 않다”며 “6G 도입 시점에 맞춰 기존 주파수를 6G용으로 재배치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위해 이번에는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채윤 한국금융신문 기자 chae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