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설계 단계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금융사 책임 강화할 것”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후 처방이 아닌 사전예방에 방점이 찍힌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김현정 위원과 공동으로 ‘금융투자 상품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김승원, 김현정 의원과 이찬진 금감원장을 비롯해 금투업계를 대표해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금투협회장이 참석했으며, 시민‧소비자단체, 학계‧법조계, 금융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해 금투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찬진 “홍콩 ELS 사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해 다양한 쇄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홍콩 H지수 ELS, 해외 부동산펀드 등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상품설계‧판매부터 소비자 보호가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이찬진 원장은 ▲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소비자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오늘의 논의 내용을 감독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과거 회생법원 판사로서 금융 피해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직접 목격한 경험을 언급했다. 이어 “‘금융의 중심은 돈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의정활동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미국 사모사채 국내 판매, 역외펀드의 국내 직판, 벨기에펀드 피해자의 재조정 요구 등 펀드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현정 의원은 사모펀드, ELS 등 고난도 금투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회사가 고객의 관점에서 상품의 위험과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 후의 미봉책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논의내용에 대한 입법과 정책 지원 의사를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사후적 피해구제보다 사전적 피해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투자상품의 기획‧개발단계부터 판매까지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협회는 관련 모범규준 정비 및 투자자 교육을 통해 금투업계의 ‘투자자 중심 금융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설계·판매 단계 책임성 강화…핵심위한 기재 표준안 마련

제1주제발표는 김세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장이 담당했다. 김 국장은 해외 부동산 펀드 피해사례를 분석한 주제발표를 통해, 일부 판매사가 고객의 투자성향 변경을 유도하거나 부적합 확인서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핵심위험에 대한 설명 누락‧미흡, 상환 순위에 대한 설명 불충분, 손실발생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낮게 설명 등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행위로 인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성향 분석시 객관적 증빙을 제시토록 하는 한편, 부적합확인서 악용을 제한하고 핵심설명서 기재사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시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국장이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에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국장은 우선설계단계의 사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해외부동산 등 고위험펀드의 상품설계 과정에서 위험을 인식‧측정‧평가하는 내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 시각으로 펀드설계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려운 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위험을 명확‧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동시에,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핵심위험 기재 표준안을 마련해야한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이 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견과 정책제언을 면밀히 검토해 감독업무에 반영하는 등 소비자보호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향후 금감원은 오는 18일에는 실손보험 등 보험상품, 27일에는 민생침해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달아 진행할 계획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