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융도시 혁신 해법 “규제 완화·자본시장 활성화해야”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서울시가 국제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준현 국회의원·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최로 '새로운 서울, 금융도시를 부탁해!'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축사를 맡은 강준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서울이 진정한 국제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홍콩·뉴욕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작은 자본시장 규모와 낮은 외국인 투자 비중, 규제 불확실성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현승닫기이현승기사 모아보기 전 SK증권·KB자산운용 대표는 ‘국제금융도시 서울, 자본시장 활성화가 관건이다’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 전 대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정책 전환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인공지능) 산업과 STO(토큰증권),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확대에 따라 급변하는 자본시장 환경 속에서 기존 자본시장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의 세제를 비교하고 분석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시장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식과 펀드에도 적용해 소액주주의 장기투자에 대해 분리과세 및 낮은 배당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포지티브(positive) 규제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해 금융혁신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한국은 해외 자본과 글로벌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국내 투자자와 금융사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동북아 3대 국제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국민연금 기금의 거버넌스 및 운용 개혁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규엽 한국대성자산운용 대표, 이홍구 KB증권 사장, 허성무 한국성장금융 대표, 고재종 선문대 교수가 참여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