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상실한 尹부동산 정책…다가오는 대선 ‘이재명 부동산’ 정책은?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부동산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면서, 차기 대선 후보들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민주당내 이재명 후보는 주거안정과 서민 지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공급 대책과 각종 규제 완화책을 펼쳐왔다.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와 정비사업 규제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이다. 세 부담을 낮추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그린벨트 해제 계획 역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진 만큼,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다고 평가되는 이재명 전 대표의 부동산 정책이 관심사로 떠오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 싱크탱크인 '성장과통합'이 최근 공식 출범했다. 부동산 정책은 아직 구체적 공약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출범식을 통해 일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면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성장과 통합의 공동대표를 맡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서로 다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민 제2주소지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과세 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민간이 협업해 신속 집행이 가능한 공급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다.

유종일 성장과통합 공동대표는 “(부동산)시장과 맞서 싸우는 정책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이재명 후보 정책은) 과거의 정책적 접근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 컸던 문재인 정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개발·규제 등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방향과 함께. 민주당 정책 기구인 '민생경제연석회의’는 앞서 주거 안정과 서민 지원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사퇴한 이재명 전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다. 이에 사실상 회의에서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은 선거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정책으로 입법화가 예상된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피해구제 확대와 함께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 지방 소멸 방지 등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방분권형 주거재생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 의무화 폐지 조치 복원 ▲저렴주택 공급 의무화 ▲분양주택 자금조달원 공개·개발이익 공유 등이다. 이 전 대표는 이러한 대표 정책들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의 다른 대선주자인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후보는 정책 자료집 발간을 통해 ▲연 40만호 주택 공급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 대상 연 3만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출산 가정에 임대형 주택 분양 ▲고령층 대상 실버주택 등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경수 후보는 16일 경제정책 공약집에서 1번 과제로 '5대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신수도권 발전계획 추진을 선언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