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서울 중구’ 정책은?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중구가 2025년 새해에 주민 일상에 더 든든한 정책으로 다가간다.

6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구는 ▲생활·행정 ▲출산·돌봄 ▲복지 ▲환경·안전 등 4개 분야 36가지 정책을 신설·변경해 주민들의 삶이 편리해지도록 돕는다.

구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가족 법률상담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1인 가구와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른 가족관계 전문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가 동 주민센터에서 짝수 달마다 확대 운영돼 주민들의 세무 고민을 덜어준다.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를 도입해 7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은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원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받아볼 수 있다. 또 ‘준등기우편 활성화’가 추진돼 직접 우편물 수령이 어려웠던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 등에게 신속한 우편물 전달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관, 경로당, 동 주민센터 등을 찾아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 교육’을 진행하고, ‘혼인신고 시 태극기 증정’ 사업도 새롭게 시행된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됐고, ‘중구 기업 지원펀드’를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조성해,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신·출산 지원이 한층 강화됐다. ‘난임부부 시술비’가 난임여성 1인당 25회 지원했던 것을 출산 1회당 25회로 확대됐으며, 공난포로 인한 시술 실패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새롭게 도입돼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한다.

출생신고 시 ‘출산가정 배려 스티커’를 제공하고, 오는 4월에는 ‘출산가정 사진 공모’이 개최된다. 또한, 1인당 3만원 상당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도 지급한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중구교육지원센터 내에 ‘중구 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개소하고, 가정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정부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 정책은 보다 촘촘해졌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서울시 보훈수당’이 인상돼,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중 80세 이상 유공자에 대해 5만원 인상된 20만원을, 보훈예우수당도 5만원 인상된 1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생활보조수당은 연령 제한 없이 지급되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이 신설됐다.

또한 중구 거주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버스·택시 등 교통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한도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돼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반려동물 가구를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가구에 ‘찾아가는 동물등록 및 건강상담 서비스’가 3월부터 시행되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이 새롭게 도입돼 입양자에게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

중구는 ‘1인가구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오는 7월 ‘1인가구지원센터’가 개관할 예정이며, 전입 1인가구에는 생활안내서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포함된 ‘웰컴키트’를 제공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인상되고 특히, 자활성공지원금이 신설돼 자활 참여자가 자립에 성공을 6개월 지속 시 50만원,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을 지급해 1년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이 일정금액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2 매칭 지원해주는 ‘2025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자가 기존 보호대상 아동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넓어졌으며, 임산부 및 아동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4인가구 기준 월 10만원의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한,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을 돕는 <돌봄SOS 서비스>는 연간 이용 한도가 20만원 확대되어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되며, 서비스별 연간 이용량 제한이 폐지되어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임산부 및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도 지원대상 가구 소득 기준이 기존 150%에서 180% 이하로 확대됐으며 올해부터는 원하는 업체를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구민신체활동사업’을 새롭게 마련해 어린이 줄넘기, 여성 라인댄스, 토요걷기 챌린지 등 맞춤형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부부의 날 기념 행사’가 신설돼 5월에는 부부 관계를 되새기고, 가족의 의미를 기리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더 안전하고 깨끗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여름철 폭염 기간에 ‘찾아가는 살수차’를 운영해, 주민 요청 지역에 우선적으로 살수하고, 지난해 시범운영했던 ‘중구민과 함께하는 무한실천 챌린지’를 상·하반기로 확대해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낸다.

또한, 1인가구 밀집지역인 황학동 일대에 CCTV 관제센터와 연계되는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해 보행 안전이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2월부터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되고, ‘중구종합복지센터 기계식주차장’에 SUV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건축 무료상담 코너도 주 2회 운영해 건축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

2025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달라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중구는 새해에도 주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