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수수료 낮췄지만…'반쪽짜리' 상생안 말 나오는 이유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15일 동안 12차례 회의를 벌인 끝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배달업계 1, 2위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가 중개수수료 9.8%에서 2.0~7.8%로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입점업체 단체들이 이에 반발해 현장에서 퇴장을 해버리면서 ‘반쪽짜리 상생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배민·쿠팡이츠, 중개수수료 낮추고 상생 앞장 ‘약속’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물거품이 될 뻔했던 중개수수료 문제가 지난 14일 마침내 타결됐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상생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낮췄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쿠팡이츠가 배민의 차등수수료 방안을 따른 게 결정적이었다.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거래액에 따라 상위 35%는 7.8%, 35~80%는 6.8%, 하위 20%는 2.0%로 수수료를 차등화한다. 대신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1900~340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배민은 입점업체의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를 2.0~7.8%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배민 앱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의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는 무료 적용할 예정이다.

배민 측은 “하위 65% 업주, 13만 업주에 대해 요금제 변경 전 대비 부담이 더 낮아지는 실질적인 상생안”이라며 “내년 초부터 적용이 되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쿠팡이츠는 이번 상생협의안 결과에 대해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배민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된 ▲중개이용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운영방침)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도 이행하기로 했다.

당초 입점업체 단체들이 요구한 5% 수준에 맞추진 못했다. 이정희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입점업체 중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전체 위원들의 다수가 부족하지만 일단은 상생의 시작이 첫걸음을 일단 떼야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바뀐 수수료율을 내년 초부터 시행하며 향후 3년간 적용한다.

◆ 반대 나선 입점업체 어디?…타협없는 ‘5% 고집’

이번 중개수수료 협의가 마침표를 찍게 된 데는 정부와 공익위원도 현재의 안이 최선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과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 등 입점업체 단체들도 벼랑 끝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이라며 지지했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입점업체 단체는 어딜까?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최고 수수료 5% 일괄 적용안과 배달앱이 가져온 상생안의 차이가 크다고 보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 4개 단체 중 2곳만 찬성을 하면서 ‘반쪽짜리 협의’가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당초 상생안은 입점업체 모두가 합의하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정희 위원장은 “(입점업체) 전체가 다 찬성하면 좋겠지만 (만장일치로) 이끌어가기에는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상생을) 출발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상생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공익위원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프다. 부족하지만 상생의 첫발을 떼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5% 요구는 지속돼 왔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배달앱업계가 한발 물러서며 상생안 수준을 완화하는 자세를 보여 왔지만, 이들 단체는 물러서지 않고 수수료 일괄 5%를 고수했다. 합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이날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인하라는 모양새를 위해 배달앱 측의 상생안을 최종 채택했다”며 “전체의 80%는 인상 이전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욱 악화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합의가 되고야 말았다”며 “국회와 정부는 입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국회와 정부가 직접 개입해 바로 잡는 수밖에 없다.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