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10차 회의도 실패…차등 수수료 vs 일괄 수수료 ‘갈등’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협의체 10차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담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입점업체는 일괄 5% 적용을 요구한 데 반해 배달앱은 매출 구간에 따른 차등 수수료를 제안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 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공익위원들은 논의 촉진 및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조정 노력을 했지만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입점업체가 요구하는 일괄 5% 적용과 배달앱이 제시하는 차등 수수료에 대한 합의점이다.
이날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9차 회의 때 제출한 상생안보다 개선된 안을 제시했다.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에 현행 9.8%인 최고 수수료율을 매출 구간에 따라 7.8% 또는 6.8% 등으로 내리는 안을 제안했고, 배달의민족은 이를 대체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 측은 “상생협의체 내에서 소통해왔고 진전된 안을 상생협의체에 제안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쿠팡이츠 역시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겠다며 완화된 상생안을 제시했다. 다만 쿠팡이츠의 최종 상생안의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쿠팡이츠는 5% 수수료를 일괄 적용하고 배달기사 지급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조건을 내걸었다.

다만 입점업체들은 물러서지 않고 수수료 일괄 5%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수수료는 5% 이하여야 소상공인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고, 김대권 외식산업협회 상근부회장도 “외식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최소 요구안은 중개수수료 5%와 영수증 세부 내용 공개”라고 말했다.

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입점업체들의 5% 고수에 대해 “입점업체들의 단일안이 그렇지만 단체별 차이가 있다”며 “입점업체가 5%를 고수하고 있지만, 플랫폼 업체들이 어떤 변화된 안을 보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상생안을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오는 7일에 11일차 추가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은 다음 회의에서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한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