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공사비 상승률 2% 목표·107조원 투자…건설업계 반응 살펴보니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택 공급 지연과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는 공사비 급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핵심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꾀한다.

정부는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지연돼 국민 주거 불안이 커지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공사 원자재 가격 관리 ▲외국인 노동자 투입 확대 ▲숙련공 육성 강화 등 자재 수급 조절과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공사비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 분양가 인상과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3년간 공사비 상승 폭을 2% 내외로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평균 4% 내외의 장기추세선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국토부 경찰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운영한다. 원료가격이 내렸는데도 공급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현장에서 계약비 외 추가운임비를 요구하거나 관급자재는 늦게 공급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지다.

특히 공사비 필수 자재인 시멘트 수입과 관련해서 민간이 해외 시멘트의 수입을 추진할 때, 정부차원에서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규제 개선과 탄력적 운영을 통해 골재 공급도 확대한다. 바다 골재의 경우 5년간 총 골재 채취량의 5%인 채취량 한도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산림 골재의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 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 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복구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전 예치금 분납 기간도 5년 5회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인건비 문제 해결과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시 우대 인센티브를 도입해 건설업계 숙련기능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외국인력을 활용도도 높인다. 현장 이동이 잦은 건설업 특성을 고려해 현재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E-7-3(기능인력) 비자 신설해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공 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또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행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공공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은형닫기이은형기사 모아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발표에는 물가 안정이 골자인 만큼, 단순히 1개 부처의 권한집행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는 않다. 꾸준한 실행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시멘트 수입 건과 관련해선 “시멘트는 물성상 장기보존·유통하는 제품이 아니다”라며 “수요물량과 공급처를 사전에 정해놓고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외국산 시멘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시멘트가격인하를 압박하는 카드 정도로 꺼냈을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가 건설사에 공사비를 올리지말라는 압박처럼 느껴졌다”며 “2026년 안에 2%를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이번 정부 발표로 건설사들은 2%라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에 발표를 할 만큼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 생긴다”며 “사실상 정부가 100조원을 투자한다고 한들 어떻게 투입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 마냥 긍정적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