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11월 금통위원 "물가 확신 때까지 긴축 유지…금융안정 살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동결한 지난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성장 및 물가의 향후 추이, 금융시장 상황을 관찰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봤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공개했다.

지난 11월 30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7회 연속 동결이며, 전원일치 동결이다.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 별 의견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 동결을 지지한 A 금통위원은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기조 장기화의 파급 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 양상, IT경기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공급충격 등으로 비용상승 압력이 확대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면서 목표수준으로의 수렴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A 위원은 "근원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이 이어짐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향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B 금통위원도 3.50% 금리 동결을 지지하고 "중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 가능성, 글로벌 긴축기조 장기화 가능성 등 하방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향후 소비자물가는 둔화 흐름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외 경기 흐름,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 축소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둔화 속도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봤다.
B 위원은 "현 금리수준은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금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당분간 전망경로 대비 성장 및 물가의 향후 추이,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제시했다.

C 금통위원도 현 금리 동결 의견으로 "가계대출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가계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국내 경기는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저성장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C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앞으로 국내외 경기동향,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상황,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D 금통위원은 3.50% 금리 동결을 지지하며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기대 등으로 주요국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장기금리가 동반 하락하였고 신용스프레드도 축소되었다"며 "그러나 일부 비은행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5%대 중반을 상회하고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순상환이 지속되는 등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시장 불안 위험이 누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D 위원은 "다른 한편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이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6조원이 넘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금융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E 금통위원은 현 금리 유지 의견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기대가 강화되면서 금융·외환시장은 안정되는 모습이나, 높아진 금리부담으로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의 대출 연체율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에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며 "최근 대출 규제,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경기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집값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어 금융여건이 완화되면 잠재된 대출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 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디레버리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 금통위원은 현 3.50%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하며 "현 시점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고, 거시경제상황과 금융안정상황, 물가경로의 추이를 관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제시했다.

F 위원은 "누증된 비용압력의 파급영향 크기 및 지속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보여진다"며 "또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역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이 긴축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