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연내 마련…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금융위 업무보고]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법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는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자금세탁 범죄 대응 위해 AML도 강화 방침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내 디지털자산법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업 정의와 규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이 제시됐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제도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AML(자금세탁방지) 규율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개 주목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업권 전반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다.
올해 초까지 논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 바 있다.

다만, 쟁점별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