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이복현, 금융지주 회장단에 “이자 부담 낮춰달라”

김주현 위원장 “횡재세, 업계 대응에 달린 문제”
이복현 원장 “건전성 지키면서 충분한 지원 필요”
금융권, 연내 이자 경감 등 세부 지원 방안 발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개최한 금융위원장·금감원장-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차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지원대책방안 강구에 대해 당부했다./사진제공=금융위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

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 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재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과 이복현

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이석준

이석준기사 모아보기 NH농협금융 회장, 진옥동

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 회장, 양종희

양종희기사 모아보기 KB금융 회장 내정자, 빈대인

빈대인기사 모아보기 BNK금융 회장, 김기홍

김기홍기사 모아보기 JB금융 회장, 김태오

김태오기사 모아보기 DGB금융 회장 등 국내 8대 은행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고금리·고물가와 세계적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 부담 등으로 우리 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도 언급했지만,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면서 “막대한 은행 이익이 단지 금리 상승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융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속칭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면서 “결국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탄탄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중개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며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금융회사의 상생 노력은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취약계층 선별적 지원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회사별로 상생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 국회에서는 산업의 근간을 흔들 만큼 파격적인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이라며 “다행히도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지원 방안이 부작용 없이 원활히 시행될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며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금감원도 금융위와 함께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지주가 건실한 내부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기대하는 만큼 금융당국에서도 금융지주가 지주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면서 “다만 금융지주회사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들은 건실한 내부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뒷받침돼야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지난 몇 년간 대형 소비자 피해 사례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며 “상생 노력 외에도 중대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개선 노력도 CEO 주도로 지속 추진해 국민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달라”고 당부했다.

8대 은행금융지주와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향후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키로 결정하고, 향후 발생할 이자 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은행 등 자회사와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세부적인 지원 규모 등 최종 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하고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