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N우리銀만 늘었던 신용대출, 은행권 전반으로…가계부채 vs 포용금융 '딜레마' [은행 가계대출 진단②]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된 사이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 투자자금 수요와 생활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신용대출은 가계대출 급증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이후 7월 현재까지 5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증가율은 4.2%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0.6%를 크게 웃돌았다.

1분기까지는 정진완닫기정진완기사 모아보기 행장이 이끄는 우리은행의 개인신용대출만 1000억원 넘게 늘어났던 반면, 2분기에는 은행권 전체로 그 불이 번졌다. 5대 은행 신용대출은 5월과 6월 두 달 동안에만 4조3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한 7월 현재 신용대출 증가액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마저 넘보고 있는 추세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빚투’ 확산을 막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와 비대면 접수, 대환대출을 동시에 조이고 있다. 다만 신용대출에는 투자자금뿐 아니라 생활비와 전세보증금, 의료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포함되는 만큼 일률적인 총량관리가 포용금융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분기 신용대출 우리銀 1020억 급증, 5대 은행 중 유일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767조6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765조7000억원으로 약 1조9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611조6000억원에서 610조3000억원으로 약 1조3000억원, 개인신용대출은 104조9000억원에서 104조6000억원으로 약 3000억원 줄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이 183조4000억원에서 182조6000억원으로 0.4% 감소했다. 신한은행은 146조3000억원에서 145조4000억원으로 0.6%, 하나은행은 141조6000억원에서 141조2000억원으로 0.3% 줄었다. NH농협은행은 145조8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반대 흐름을 보였다. 가계대출이 지난해 말 150조4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50조5000억원으로 0.1% 증가했다.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은 126조1000억원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었지만 개인신용대출은 17조5610억원에서 17조6626억원으로 1016억원 증가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의 신용대출은 모두 감소했다. 우리은행이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신용대출 잔액을 늘리면서 증가액 기준으로도 가장 컸다.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순증액 대부분이 신용대출에서 발생한 셈이다.

주담대 중심 증가세 둔화…'빚투' 타고 신용대출 급증

더 큰 문제는 1분기 이후였다. 코스피가 한때 9000선을 넘볼 정도로 과열되자, 나만 뒤쳐질 수 있다는 ‘포모(FOMO)’ 증후군 속에서 ‘빚 내서 투자하는’ 빚투 열풍이 번진 것이다.

5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올해 4월 말 104조3413억원에서 5월 말 106조5154억원으로 2조1741억원 증가했다. 6월에도 2조1550억원 늘어나 108조6704억원을 기록했다.

5월과 6월 두 달간 증가액만 4조3291억원이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612조2443억원에서 615조1456억원으로 약 2조9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증가액이 주담대 증가액보다 약 1조4000억원 많았다.

금융위 추산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전 금융권 신용대출은 5월 3조6000억원, 6월 2조6000억원 증가했다. 6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3000억원 늘었고 이 가운데 기타대출 증가액이 3조700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활황과 자산시장 투자 수요 등이 신용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기준으로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767조6000억원에서 7월 현재 776조4000억원으로 약 8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611조6000억원에서 약 615조8000억원으로 4조원가량 늘어난 반면, 개인신용대출은 104조9000억원에서 109조4000억원으로 약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 증가액이 주담대를 웃돈 데다 증가율로 보면 신용대출이 약 4.3%, 주담대가 약 0.7%로 신용대출의 증가 속도가 6배 이상 빨랐다. 연초까지 주담대 규제에 가려졌던 신용대출이 새로운 가계부채 관리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우리 대환대출 중단…KB·하나는 최대 1억원 제한

은행들은 이처럼 신용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잇달아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6월 비대면 신용대출 대환상품의 접수를 중단하고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핀다, 토스 등 외부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신용대출 신청도 제한했다.

KB국민은행은 일반 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를 1억원,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축소했다. 하나은행도 차주의 연 소득과 관계없이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용률이 낮은 마이너스통장의 만기 연장 시 한도 감액을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대면·비대면 신용대출의 일별 접수량이 내부 관리 기준을 넘으면 비대면 신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서민금융대출과 상생대환대출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상품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축소해 사실상 대출금리를 올렸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 이내로 설정했다. 지난해 증가율보다 총량 목표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책대출 비중도 현행 30%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포용금융 확대하라면서 대환 창구는 축소

가계부채 관리의 가장 큰 딜레마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포용금융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5대 금융지주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새희망홀씨와 지주별 특화 서민금융상품 등을 통해 11조3000억원을 공급했다.

우리금융은 5년간 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하면서 우리은행 신용대출 장기 이용 고객에게 연 7% 금리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소외계층 긴급생활비 대출 1000억원과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2000억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용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대환과 대출비교 플랫폼 접수를 차단하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의 접근성도 낮아진다.

대출비교 플랫폼은 여러 은행 상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가 금리가 낮은 상품을 찾는 통로다. 플랫폼을 통한 신규·대환대출을 동시에 제한하면 투자 목적의 고액 신용대출뿐 아니라 생활자금과 긴급자금, 금리 절감을 위한 실수요까지 함께 차단될 수 있다.

신용대출 잔액 증가분을 모두 ‘빚투’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투자 목적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중·저신용자 대출, 고금리 대출 대환을 정교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가계대출 총량은 줄일 수 있어도 포용금융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빚투’ 자금 유입을 차단하면서도 긴급생활자금과 저금리 대환 수요를 보호할 수 있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신용대출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공급했는지가 은행권 포용금융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