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증시 변동성 확대, 공매도 때문만은 아냐…은행 횡재세 방법론 고민"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지난 6일부터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데 대해 “공매도 금지가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을 방문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 등을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증시 변동성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시행 첫날인 지난 6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이날은 반대로 프로그램 매도호가 사이드카가 내려졌다. 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이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코스닥150 지수가 3% 이상 하락한 후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에서 가격 변수는 주가, 환율, 금리 등 보통 세 가지인데 예측하기 어렵고 많은 요인에 의해 움직인다”며 “어떤 하나로 보는 것은 사후적으로 편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 많은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있다”며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을 때, 공정한 가격 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외국기관의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공정한 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시기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 요건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정치용으로, 여론 무마용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주문 시스템을 통일하고 거래소와 예탁원을 연결하는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문제가 많다고 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이 계속 요청하니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를 원점에서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로 결정된 데 대해서는 “불법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을 여러가지 해야 하는데, 그중 법 개정 사항도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소요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보고하고, 공청회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려 한다”며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을 불러 이야기도 듣고, 정부가 그래도 할만한 건 다 했다고 하는 답을 얻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고금리 시기 이자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올렸고, 사회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은행들이 너무 금리 쪽으로만 수익을 내니 서민 고통과 대비돼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중에 하나가 횡재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재세는 나라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어 어느 한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그 방법론은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지주가 내놓은 자체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선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도 “‘썩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했구나’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가 앞으로 사회공헌을 강화하고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야 할지 등을 (금융지주 회장들과) 폭넓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오는 16일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서민금융 재원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서민금융 체제를 조금 더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TF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이 단지 금융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나 근로 시스템 등을 연결해 당사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안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를 주문하면서 금융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등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정책이 모순된단 지적은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지금 정부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넘겨받은 시장 상황과 주변 여건 등을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 폭이 넓지 않았다”라며 “언젠가 터진다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큰 틀에서 가계부채가 앞으로 급격히 더 증가하는 것은 막되 세부적으로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