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HUG 사장 "악성임대인 명단, 오는 12월 공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악성 임대인 명단을 올해 12월 말 공개하겠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관련법이 3월에 개정됐는데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맹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 업무가 몰리다 보니 최근에 상담 인원을 70명으로 늘렸지만, 1인당 1만건 이상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공사 직원과 민간위탁자들의 상담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유 사장은 “공사 직원이 상담하는 내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HUG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급등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HUG는 재무 악화 대응방안으로 채권 회수를 포함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경매시장 침체를 고려하면 경·공매를 통한 채권 회수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HUG는 올해 순손실 1조7558억원을 예상된다. 문제는 올 상반기 순손실이 이미 1조3281억원으로 반년 만에 1년 예상치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지난해 말부터 전세사기와 역전세가 확산하면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이 단기간 급증했기 때문이다.

유 사장은 대위변제 후 구상권청구가 이뤄지는 데까지의 간극이 발생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구상권청구는 길게는 수년이 걸리면서 재정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유 사장은 “대위변제는 일시에 발생하고 구상은 3~5년에 걸쳐 발생하는 미스매치의 문제가 있다”며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2년 전 전셋값이 피크여서 지금 굉장히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UG 재정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보증발급 중단이라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증사고가 기업과 개인을 떠나 모두 급격하게 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위변제도 늘고 있어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