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과의 전쟁 선포한 유병태 HUG 사장 [공기업 CEO 경력 열전 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 6월, 약 8개월여에 걸친 수장 공백을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새 사장이 된 유병태 사장은 HUG가 13년만의 적자를 맞이한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 구원 등판했다.

유병태 사장은 한국장기신용은행(1991년~1998년), KB부동산신탁(2009~2018년), 코람코자산신탁(2019년~현재)을 거쳤다.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과는 서울대학교 법대 동기로도 알려졌다.

현재 전세시장은 지난해 고금리와 고점인식으로 인한 전셋값의 하락세와 더불어 2020~2021년 집값 급등시기에 ‘갭 투자’에 나섰던 수요층들의 영향으로 유례없는 역전세난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이미 올해 들어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대위변제액 규모는 1조565억원으로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액이 9241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5월에만 작년 한해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이 지급된 것이다.

이처럼 대위변제 사례가 늘어나며 HUG는 지난해 이미 1000억원가량의 순손실을 내며 2009년 이후 13년여 만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대위변제액 규모를 감안하면 이 적자폭은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달 초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한 유병태 사장은 “대위변제를 하면 일시적으로는 손실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일시적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보증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유 사장은 “경·공매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악성임대인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경매를 신청하겠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의뢰뿐 아니라 악성임대인의 은닉 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재산 조사를 통해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회수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역전세 정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전셋값이 회복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미국 금리 인상도 주춤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가 안정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보증 사고도 변곡점을 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맞춰 유관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유병태 사장은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을 제공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도심 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 사업과 민관 협업형 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주택 착공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정부는 올해 초 PF 대출 부실로 공급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HUG가 밝힌 올해 5월 말 기준 PF 보증은 3조6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주택업계에서는 고금리에 따른 PF 자금 경색으로 돈줄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비를 조달하지 못해 멈추는 사업장이 잇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에 PF 만기 연장 등 추가 금융 지원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 사장은 “땅을 확보한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금융 비용을 부담하며 착공 시기를 늦출 것인지, 지금이라도 착공할 것인지 손익을 예측해 판단할 텐데, 지금은 착공 시기를 조금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 사장에게 주문한 ‘분양시장 안정화’도 중요한 과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18만9213호로, 전년동기 대비 27.2% 감소했다.

같은 시기 착공물량은 9만2490호로 지난해 50.9%나 줄어들며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 분양승인 역시 전년대비 43% 줄어든 6만6447호였다.

통상적으로 주택시장은 공사 기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인허가·착공 물량이 약 3~4년 뒤에 주택공급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의 인허가·착공 물량 감소는 단순히 올해만의 문제가 아닌 내년, 내후년까지의 장기적인 주택시장 침체 및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올해 청약시장은 서울·수도권 인기지역에만 극단적으로 청약이 몰리는 한편, 지방 도시는 미달이 속출하는 극단적인 양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 7월 1순위 청약경쟁률은 ▲서울 101.1대 1 ▲전북 85.4대 1 ▲경기 22.2대 1 ▲강원 9.9대 1 ▲경남 2.3대 1 ▲대전 0.8대 1 ▲인천 0.6대 1 ▲부산 0.3대 1 ▲제주 0.1대 1로 조사됐다.

전북의 경우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이 주변 시세대비 낮은 분양가와 에코시티 개발호재 등이 겹쳐 높은 경쟁률이 나타났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한 자릿수 경쟁률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