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시 불법계좌개설 사고 등 고려" [2023 국감]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11 12:00 최종수정 : 2023-10-11 17:50

“법에서 정한 요건 따라 심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시 불법계좌개설 사고 등 고려" [2023 국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 과정에서 최근 발생한 불법 계좌 개설 사고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문제가 없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불법 계좌를 개설하고 상품권 '깡'을 통해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 부정 채용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해진 여러가지를 봐야 할 게 있다”며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을 보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단 신뢰 회복을 위한 관리 감독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고 실제로 은행이 건전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하는 게 선행돼야지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인가 문제는 법으로 딱 심사하게끔 정해져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은행 등 금융사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위 조치가 대부분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원 판결을 보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그 다음에 이게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 애매하다”며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하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를 할 의무까지도 법으로 일단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임원 및 대표이사 등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 강화,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의무 도입,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DQN우리銀, 우량-취약 차주 금리차 ‘최고’…아쉬운 中企 포용 5.24%와 7.90%지난 5월 기준 7~10등급 중소기업 담보대출 이자가 가장 낮은 신한은행과 가장 높은 우리은행의 금리다. 1~3등급 중소기업 담보대출의 경우 최고금리 은행과 최저금리 은행의 이자 차이가 0.25%p에 불과하지만, 등급이 낮아지면서 스프레드가 10배 이상 벌어진다. 이는 각 은행별로 중소기업대출 관련 금리·자산 전략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특히 무역분쟁, 중동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생산적·포용금융 기조로 4대 시중은행은 내부 상황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전략을 달리하고 있다.금리인하 압박, 평균금리↓계속되는 금리하락기와 금융당국의 더욱 강해진 상생금융 압 2 DQN코스피 질주에 예금 이탈…은행권 수신 전쟁 격화 증시 활황으로 은행 예·적금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확산하면서 은행권 수신 경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5월 들어 정기예금 금리를 잇따라 올린 데 이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도 연 3%대 중반 금리 상품을 앞세워 고객 확보에 나섰다.은행권의 대응은 단순한 예금금리 인상에 그치지 않는다. 코스피 강세로 투자 수요가 커지자 원금보장형 지수연동예금(ELD) 등 투자형 수신상품까지 확대하며 자금 이탈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1분기 원화예수금 흐름도 은행별로 엇갈리면서 하반기 수신 기반 확보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예금 회전율 역대 최고은행권이 수신 방어에 나선 배경에는 빠르 3 12개월 최고 연 8.00%…케이뱅크 '마이키즈 적금' [이주의 은행 적금금리-6월 2주] 6월 둘째 주 은행 12개월 만기 적금 상품(월 10만원 저축) 중 최고 우대금리는 연 8.00%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충족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가입 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7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마이키즈 적금'이 최고 우대금리 8.00%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단 이 상품은 만 17세 미만의 고객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세전이자율 3.00%에 더해 우대조건으로 ▲입금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금리쿠폰 입력시 우대금리 적용 등이 있다.경남은행 '오면우대! 하면우대! 정기적금'은 세전이자율 1.9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7.00%의 금리를 준다. 정액적립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