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방소멸은 시작됐다…5개월째 지방 아파트 10채 중 4채는 ‘빈집’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청년세대의 수도권 진출로 인한 인구 유출이 점점 빨라지며, 지방 아파트는 분양이 완료되도 입주까지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며 ‘불 꺼진 집’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 5개월 연속으로 지방 아파트 입주율이 60%대에 머무르며 10채 중 4채가 빈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0%대 중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은 그나마 70%대를 넘어 5월에는 80%선에 진입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지방 아파트 입주율은 65%도 미치지 못하며 평균을 깎아먹고 있다.
지방 아파트 입주율은 지난해 12월 70.4%에서 1월 64.7%, 2월 60.4%, 3월 62.7%, 4월 64.8%, 5월 63.9%로 집계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이 유지된다면 지방시장이 장기침체에 진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방소멸은 이미 ‘초입’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란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즉, 이 지수 수치가 낮으면 인구의 유출·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소멸위험 시군구는 118곳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약 52% 수준까지 확대됐다. 전국 지자체 2곳 중 한 곳은 소멸 위기에 놓인 셈이다.

이 같은 지방소멸 위기는 극도로 양극화되고 있는 청약시장 분위기에서도 감지된다.
지난달 전국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살펴보면 ▲서울 82.2대 1 ▲부산 1.1대 1 ▲대구 0.1대 1 ▲인천 0.4대 1 ▲광주 11.2대 1 ▲울산 0.2대 ▲경기 42.8대 1 ▲충남 0.4대 1 ▲경남 0.0대 1 ▲제주 0.1대 1로 광주를 제외하면 서울·경기 외 나머지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1대1 수준을 넘지 못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1순위 청약미달이 모든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비교적 양호한 청약경쟁률을 보인 경기와 광주도 소규모의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수도권 단지의 경우 우수한 청약성적을 기록한 반면, 지방은 청약 미달이 속출하면서 청약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서울이나 서울 인접 수도권의 집값은 꾸준한 이주수요가 증가하고 거래가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떨어질 확률이 크지 않거나 변동폭이 적겠지만, 지방은 아예 소멸하고 붕괴해서 서울 집중현상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지방 일자리와 인프라를 세우려는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노력이 없다면 지금의 악순환을 타개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의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3일 위원회는 연구용역을 내고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 및 공론화에 착수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일 정부는 세금 감면 등 혜택이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을 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행안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계획 수립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