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한 자리에…"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부지검) 검사장 등 4대 기관장이 불공정거래 근절에 한 목소리를 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남부지검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주가조작 혐의의 주가 급락 사태로 현재 금융당국과 검찰의 역량을 결집한 '합동수사팀'이 가동되고 있다. 혐의가 의심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수사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4대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하였다는 데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 생각한다"며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사태 관련 혐의자들의 불법행위를 명명백백 밝히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불공정거래의 유인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문제 제기 관련,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중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부당이득을 산정하게 되면 부당이득 금액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형량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이는 현재 수사중 사건에도 적용되는 만큼 주가조작꾼들에 대한 엄벌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했다.

2단계 제도적 장치로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주가조작꾼을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연내 입법되면 주가조작 시도를 억제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에 더해 3단계 강화된 장치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freeze) 도입도 검토하겠다"며 "혐의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단계 조치까지 모두 갖춘다면 증권범죄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함으로써 범죄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 한 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첫째,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부서는 말 그대로 ‘한 몸’이 되어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다"며 "주요 사건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당국은 남부지검 합동수사부 직제화에 따른 협조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역시 이날 "최근의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특히, 제보 등에 주로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감독원이 보유한 다른 여러 정보와 결합하여 분석하는 능동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이 원장은 "현재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 부문 간 업무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대사건 발생시에는 전 조사부서의 가용인력이 모두 해당 사건의 조사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금감원 조직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금부터라도, 부서진 외양간을 서둘러 고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하겠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CFD(차액결제거래)는 실제 투자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 감시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CFD 매매주문 때 증권사가 아닌 실제 거래주체를 표기하도록 시장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문제가 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 분석을 마치고 합동수사팀에 통보를 완료했고, 지금은 의심계좌들이 또 다른 불공정거래에 관여한 바는 없는지, 추가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명 규모의 시장감시 전문인력이, 총 4000개 넘는 계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 시세조종 적출기준을 적용하여 불공정거래 징후를 더욱 철저하게 밝혀내기로 했다.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 재정비도 강조했다. 손 이사장은 "이번 주가급락 사건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기존 시장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세조종 기간을 길게 가져갔다는 점으로, 나날이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양상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선진화하겠다"며 "중장기에 걸친 주가조작 시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혐의계좌들 사이의 연계성 추정기법을 다양화하고 매매패턴 분석 방법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석조 남부지검 검사장은 "금번 주가폭락 사태는 그동안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장기투자·가치투자의 영역’까지 소위 ‘꾼’들의 무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준 것 같다"고 말했다.

양 검사장은 "자본시장범죄 대응에도 ‘골든타임’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업이 있어왔습니다만, 이제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찰로서도 보다 신속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관통하는 일관된 원칙은 ‘이익형량’임을 잘 알고 있다고 짚기도 했다. 양 검사장은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여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우진 서울대 교수,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석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성희활 인하대 교수, 연태훈 금융연구원 실장, 이준서 동국대 교수가 참석했다.

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남부지검 등 4개 각 기관에서 주제발표를 실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