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최우선 목표는 금융안정…은행 영업관행 개선할 것"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최우선 목표로 '금융안정'을 꼽았다.

이 원장은 22일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3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진행 하에 열린 이번 전체회의에는 학계와 금융권, 법조계, 언론계, 시민·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와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불법사금융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거주 주택의 경매 연기와 채권매각 유예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유포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이 원장 "증권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신용융자 및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절차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으로 고금리·불법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PF 사업장 단위별로 사업형태와 진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PF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과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금융권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며서 국민과 상생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라며 "소비자가 없으면 은행도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와의 상생 노력이 지속될 때 은행의 장기 지속성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금과 대출 등 은행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새희망홀씨와 관계형금융을 확대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이자부담과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내 비효율적인 규제체계도 개선한다. 이 원장은 "업무혁신 로드맵인 'the F.A.S.T 프로젝트'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와 검사·제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해외투자자의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낡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와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 국제표준 재무공시 확대 등을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주제발표한 '국내 금융산업의 리스크 요인 및 감독방향'과 '은행지주·은행 부문 정기검사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금감원은 거시경제 불확실성의 확대와 부동산금융 리스크,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 대내외 취약요인이 우리 경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세적인 대응과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사업무 개선에 대해서는 기존 사후적 제재 중심에서 사전적 리스크 제거와 개선 유도로 검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요 리스크에는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검사 사전 요구자료 간소화와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면제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보수적인 금융감독 관행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김준기 자문위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금감원 스스로의 혁신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분과별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 금융감독 방향과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가계 전문가 의견을 열린 자세로 수럼해 감독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자문위원회의 고견을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