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기자수첩] 토큰 증권 허용… ‘제2의 루나’ 없어야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27 00:00 최종수정 : 2023-02-27 01:49

[기자수첩] 토큰 증권 허용… ‘제2의 루나’ 없어야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안을 내놓으면서 금융 투자 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가는 새 먹거리 등장에 사업 준비에 바쁘다. 유동성이 낮아 접근이 쉽지 않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게 가능해진데다 위·변조가 없는 특성 때문에 조각 투자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을 때까진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변동 폭이 심한 가상 자산에 많은 투자자가 몰리면서 ‘투기 vs 투자’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만큼 토큰 증권에 있어서도 정책 초기에 당국의 세심한 검토가 더 요구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가상 자산 업계는 ‘루나(LUNA)·테라USD(UST)’ 사태로 홍역을 치뤘다. 페깅(Pegging·가치 고정) 알고리즘이 붕괴해 하루아침에 시가총액 60조원 가까이가 증발한 사건은 아직도 일부 투자자들을 몸서리치게 만든다.

거기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였던 가상 자산 거래소 ‘FTX’(임시 대표 존 J. 레이 3세) 파산, 위메이드(WEMADE·대표 장현국)가 발행하는 가상 자산 ‘위믹스’(WEMIX) 상장폐지 등의 사건까지 더해지며 가상 자산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가상 자산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부각될 토큰 증권 이해관계자들에게 교훈을 준다.

루나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금융당국과 업계, 투자자들 모두 ‘건전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마음이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당국에서 강조한 대로 토큰 증권과 가상 자산은 분명히 다르다.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 규율에 해당하는 반면, 가상 자산은 앞으로 만들어질 디지털 자산 기본법 울타리에 들어간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투자 상품으로 정착되기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토큰 증권은 이제 막 가이드라인(Guide-line·안내 지침서)이 나오는 단계라 증권성을 판단할 사례가 아직은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상 자산 관련 스타트업(Start-up·신생 창업기업)은 가이드라인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중이다.

가상 자산 거래소들도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가상 자산 ‘리플’(XRP) 사이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든 게 그렇듯 법안이 촘촘하지 않은 상태에선 수많은 욕심이 난무한다.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등 핑계를 댈 수 있어서다. 루나나 FTX, 위믹스 사태 모두 본질은 미비한 법안 체계 속 들끓은 사업자들의 욕심에 있었다.

루나를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 대표는 ‘최대 20% 이율’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유인했지만,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알고리즘(Algorism·공식)은 죽음의 소용돌이를 불러왔다. FTX 역시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한 경영진의 부도덕함이 원인이었다.

위믹스 또한 발행사 ‘위메이드’(대표 장현국)의 예고 없는 대량 매도 등이 투자자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피해자는 투자자’라고 한다. 얼핏 보면 그렇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투자자도 가해자’다.

최소한 ‘방관자’는 되겠다. 부도덕한 사업자와 욕심의 수준은 같았다. 수익이 날 땐 모든 걸 루나의 20% 이율도 혁신이었고, 위믹스 대량 매도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가상 자산 투자자 대부분은 본인이 투자하는 코인의 구조나 발행 주체, 미래 가치 등 어떤 것도 모른 채 초 단위로 날뛰는 등락률만 보고 영혼을 갈아 넣었다.

그 결과 매출, 순이익, 주가수익비율(PER·Price earning ratio) 등 회사의 펀더멘털(Fundamental·기초자산)과 미래 가치를 따져 투자하는 주식과 달리 단기간 시세차익을 남기는 ‘단타’가 횡행했다. 수익을 봐도, 손실을 봐도 이유는 몰랐다.

어느덧 주식시장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 숫자만 1400만명에 육박하는 ‘투자의 시대’가 도래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토큰 증권을 유통할 장외거래 중개업을 신설하려 한다. 이른 시일 내에 지금의 가상 자산 시장과 별개로 또 다른 투자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토큰 증권이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으려면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는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감시는 지속해야 한다.

루나 사태는 가상 자산 업계에만 특수하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돈이 모이고 욕심이 들끓는 곳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린다. 금융권에 큰 타격을 준 라임 사모펀드 사태 등도 결국 내부통제 부실 뒤엔 ‘불건전한 욕심’이 있었다.

‘인생 한 방’을 위한 투기 수단으로만 토큰 증권이 떠오를 경우, 루나 사태는 예고된 과거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오피니언 다른 기사

1 디플레이션과의 전쟁, 절반의 성공: 2001-2006년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의 진실 [김성민의 일본 위기 딥리뷰] 2000년 8월 제로금리 정책을 성급하게 종료했던 일본은행은 경기 둔화와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자 2001년 2월 금리를 사실상 다시 제로 수준으로 되돌렸다. 그러나 이미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인하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금리 인하 정책은 더 이상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2001년 3월 16일 일본 정부는 일본 경제가 완만한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음을 공식 인정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일본은행은 3월 19일 통화정책의 운용 목표를 무담보 1일물 콜금리에서 금융기관들이 일본은행에 예치한 당좌예금 잔액으로 전환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유동성의 '양(Quantity)'을 직접 조절하는 양적완화(Quantita 2 저축은행, 부실 넘어 ‘체력’ 키워야 “부실을 다 정리해도 다시 부실이 새로 생깁니다.”최근 만난 한 저축은행 관계자가 올해를 돌아보며 한 말이다. 쌓아야 할 충당금은 다 쌓고 손실도 털어냈지만, 새로 생기는 부실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다.부실채권을 정리하려면 담보 부동산을 팔아 자금을 회수해야 하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매수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 거래가 번번이 틀어진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돼 세금 부담이 커 임대 수요가 있어도 선뜻 사려는 사람이 드물다. 부실 정리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이러한 고민은 비단 한 회사만의 일이 아니다. 저축은행은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경기 변 3 선즉제인(先則制人)의 시간 맞은 탄소크레딧 시장 사마천의 《사기》 〈항우본기〉에는 ‘선즉제인(先則制人, 後則爲人所制)’ 고사가 나온다. 진나라 말기 회계군 태수 은통이 항량에게 반란을 제의하며 건넨 말이다. 먼저 하면 제압하고, 뒤처지면 제압당한다는 뜻이 담겼다. 국제 탄소크레딧 시장에는 이 말이 딱 들어맞는다. 준비가 늦으면 탄소 비용만 더 치르는데 그치지 않는다. 남이 만든 규칙을 따라야 한다. 시장의 주도권까지 내줄 수 있다.탄소 규제는 이미 기업의 장부에 들어왔다. 당장 내년에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CORSIA)가 2단계에 들어간다.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정해진 기준보다 탄소를 더 배출하면 초과분만큼 탄소크레딧을 사서 메워야 한다.박지혜 더불어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