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60% 수준…배당정책 공개 소극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345곳 대상으로 한 2022년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배당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공시한 기업(46.5%) 중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경우는 26% 내외였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2022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 분석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대상은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돼 작년보다 130개 늘어난 345개 상장기업이 보고서를 공시했다.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특히 준수를 장려하는 핵심적인 지표 15개의 경우, 기존부터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은 66,7%로 전년(63.5%) 대비 상당폭 개선됐다.

거래소는 "2019년 이후 4개년에 걸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지배구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점과,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부터 신규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산 1~2조원 기업의 경우 보고서 작성 경험 부족 등으로 2조원 이상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49.6%의 준수율을 보였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및 1~2조원 기업을 합산한 2022년 준수율은 60.7%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주총 4주전 소집공고 실시,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 연 1회 주주 통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등 핵심지표 중 6개 지표는 준수율이 60% 이하로 여타 지표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언택트(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전자투표 실시 비율이 매우 높고, 주총 분산개최도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상황이나, 주총안건의 내용을 충분한 기간(4주)을 두고 주주에게 알려주는 주주 배려는 아직 미흡했다.

우리 자본시장의 주요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인 배당과 관련해서도 투명한 배당정책을 공개함에 있어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사회 분야에서 ‘장기재직(6년 초과) 사외이사 부존재’ 지표는 상법 시행령 개정 영향 등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준수율을 보였다.

반면 한국 기업들이 대체로 취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투명한 최고 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등의 지표는 준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집중투표제 채택’은 가장 낮은 준수율(3.7%)을 보이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이사회 구성에 있어 소액주주의 권익을 반영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감사기구에 대한 교육이나 전문가 확보 등 감사기구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다만 심층적이고 독립적인 감사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독립적인 내부감사 부서의 설치는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주주총회일 전 소집공고 시기는 주총전 평균 22일로서, 권고기준 4주에 크게 못 미치고 상법상 의무(2주)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배당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공시한 기업(46.5%) 중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경우는 26.1% 내외였다.

투자자등에게 영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문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의 비중은 83.9%이며, 영문으로 주요경영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 38.5% 수준이었다.

여성이사 선임 비율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로서, 올해의 경우 여성이사 선임 기업의 비중이 50%를 상회(50.5%)했다.

사외이사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은 29.4%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기업의 비중은 76.3%로서 낮지 않은 편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는 낮았다.

보고서 기재충실도의 경우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했는데, 2조원 이상 기업 및 1~2조원 기업을 합산한 2022년 기재충실도는 75.9%였다.

기재충실도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양호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나 비지배주주들(소액주주 등)의 관여가 높을수록 지배구조 공시 투명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됐다.

거래소는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한 새로운 요구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