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의 부동산 해법은 '세제'…보유세 강화론에 시장은 촉각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개편과 고가주택 기준, '거주용' 주택 개념 등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직접 언급했다. 다만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급격한 세 부담 확대에 따른 사회적 저항 가능성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 필요성도 내비쳤다.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세제와 공급 정책 방향 등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적용 범위와 차등 기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부정부패나 비정상적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 그랬던 것 같다"며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 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보다 세 배는 올려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사실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고 덧붙였다.

◇ '똘똘한 한 채' 지적…주택 목적별 차등 예고

이 대통령은 이날 고가주택 한 채에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다"며 "1가구 1주택 보호 정책이 결과적으로 고가주택 한 채에 투자 수요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거주용과 투자·투기용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제도적 허점이 큰 시장 왜곡으로 이어졌다"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수준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 차등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한다"며 "다주택자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이 있는 경우는 차등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줘야 한다"며 "서민용이나 중산층 주택, 지방 같은 지역적 요인도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 '실거주' 대신 '거주용' 개념 검토

이 대통령은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실거주 개념을 보다는 더 넓은 의미의 거주용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직장이나 교육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비우는 경우까지 투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집을 비워두는 경우까지 투기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거주 목적의 주택이라면 일시적인 비거주도 실거주와 유사하게 판단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 기준으로 볼지, 가액 기준으로 볼지와 초고가 주택 기준 설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 기준이나 적용 방식까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 전문가 "수요 억제 정책 기조 이어질 가능성"

전문가는 이번 토론회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정책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은형닫기이은형기사 모아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년간 현 정부가 해왔던 대출 규제 강화 등 수요 억제 중심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거론된 보유세를 하나만 놓고, 높다거나 낮다고 판단하기에는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 도시별 인구가 집중되거나,분산된 곳들도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며 "보유세 하나만을 말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주장하는 사안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 "특정 지역 범위 내 아파트와 주택 가격이 오르면 안 된다는 수요 억제 정책 방향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세제 개편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가 거주 지역에 따른 신분 고착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토론회가 정책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 중 하나처럼 보였다"며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부정적인 파생 효과를 충분히 담지 못한 부분에서 의구심이 든다"고 평가했다.

한 영등포구 공인중개소 대표는 "보유세 인상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고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고령층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특정 지역이나 계층만 불리해지는 차별적 정책이 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가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개편, 거주용 주택 기준 마련 등 후속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