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국감 데뷔전…횡령사태·태양광 대출 등 쟁점 [2022 금융권 국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11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장에 오른다.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대출 실태와 거액 횡령사태, 외환 이상송금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주식시장 공매도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금감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며 오는 24일에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는 5대 시중은행장 모두 참석하면서 지난 2017년 이후 5년만에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다. 이번 금감원 국감은 태양광 대출과 금융권 횡령사태, 은행권 외환 이상거래, 공매도 금지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으며 이후 금감원은 금융권 전수 실태조사에 나서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 취급 규모와 자산건전성 현황을 집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태양광 관련 대출은 16조3000억원, 사모펀드는 6조4000억원으로 총 22조7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에서 7조2000억원을 취급해 가장 규모가 컸으며 은행에서는 7조원가량을 취급했다. 펀드 설정액은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원을 설정했다.

현재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나 대출만기가 장기이고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펀드 내 자산의 부실 여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공사 진행률과 공사 중단여부 등 공사진행 상황, 생산전력 판매계약 방식(장단기), 담보·보험가입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달하는 횡령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업권 임직원의 횡령사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일련의 횡령사태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도 부각되면서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감원을 통해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턴 지난 8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한 임직원 수가 무려 181명이며 횡령한 금액만도 1192억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업권 횡령의 경우 환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5년간 전체 금융업권의 횡령 규모는 401억4800만원인데 환수된 금액은 127억800만원으로 환수율은 31.7%에 그쳤다.
횡령뿐만 아니라 10조원이 넘는 외환 이상거래도 이번 국감의 주요 화두다. 금감원에 따르면 12개 은행 검사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72억2000만 달러 수준으로 원화로 10조원 수준이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로 확인됐다.

일부 은행직원의 위법행위 정황도 발견됐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허위서류를 이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에 총 244회에 걸쳐 합계 4023억원을, 일본에 총 13회에 걸쳐 163억원의 외화를 송금한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2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은행권을 중심으로 포착됐던 거액 외환 이상거래가 비금융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최근 외국인투자법인이 파생상품 거래(달러·원 선물거래) 명목으로 NH선물을 통해 7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정황이 드러났으며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김치프리미엄 등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련의 금융사태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번 국감장에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 은행장 모두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한 최근 주식시장과 관련해 공매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물량이 일부 금융사에 집중되고 무차입 공매도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매도와 결합된 시장 교란성 불공정 거래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 공매도 물량이 가장 많은 모건스탠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으며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은 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도 검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공매도와 결합된 시장 교란성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중점 조사하고 있으며 공매도조사팀도 신설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6일 공매도 관련해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시장에 큰 쏠림이 있는 경우 그 쏠림이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에 기인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든 예외를 두지 않고 다 쓸 수 있다는 원칙적인 고려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